당정청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이재명은 "불공정" 우려 [종합]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은 6일 코로나19로 인한 두 번째 재난지원금의 '선별지원' 기조를 공식화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더 분노한다"며 선별지원 기조에 우려를 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총리는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며 "당정청은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당정청이 이같은 결론을 낸 이유와 불가피성을 국민들께 설명해야 한다"며 "특히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현금뿐만 아니라 금융지원이 포함된 패키지 대책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는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당정청의 이같은 '선별지원' 기조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쩔 수 없이 선별 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고 썼다.

이재명 지사는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며 "적폐 세력과 악성 보수언론이 장막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권토중래를 노리는 것도 느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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