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재 "관제펀드 성공사례 없다"…뉴딜펀드 문제점 지적

"뉴딜펀드, 국민세금으로 민간투자자 위험 보증"

서스틴베스트의 대표인 류영재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뉴딜펀드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문재인 정권 초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의원으로 활동했던 류 대표는 현재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을 맡고 있다.

류 대표는 먼저 관제펀드가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민간에서 펌프질했던 바이 코리아 펀드도 10조원을 모으는데 성공했지만 이후 엄청난 시장 버블과 투자자 피해라는 후유증을 겪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투자는 시장 요구 및 잠재 수요에 상응하는 자금 배분과 중개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며 "특정 시점에 특정 정책목표에 맞춰 과도하게 자금을 공급하면 반드시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해 버블 발생 및 이로 인한 엄청난 후유증을 양산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미 주식시장에서 뉴딜정책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엄청난 버블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적인 예로 수소차 수혜주인 현대차의 경우에는 뉴딜 발표 이전 시가총액 20조원 회사가 현재 37조원으로 약 85%이상 폭등한 상태"라며 "뉴딜펀드를 조성해 뉴딜 관련주인 현대차 구주나 메자닌 투자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기 선취매를 해 이미 버블 수익을 창출한 투자자들의 물건을 뉴딜펀드가 떠안아 주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펀드를 만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투자 프로젝트, 투자대상 기업, 투자자산군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번째로 펀드는 정권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뉴딜펀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 교체시 지속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1년에서 2025년까지 매년 투자를 해야하는데 2022년 정권이 교체되면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류 대표는 "정권이 바뀌는 상황에서 눈먼 돈이라면 모를까, 이를 믿고 들어올 순진한 거액 투자자나 기관투자자들은 제 자본시장 경험 33년을 통해 볼 때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재정은 공적 명분이 있는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위험을 부담해야하는데, 현재 뉴딜펀드는 이미 시장에 나와있는 주식에 투자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세금으로 민간투자자들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류 대표는 지적했다.

유동성을 생산적 자금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장기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하는 제도적, 정책적 개선을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기업거버넌스 개선, 기업 ESG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22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도 디폴트 기금형으로 전환해 저금리 시대 주식시장으로 유입하게 해야한다"며 "이럴 때 시중 유동자금들이 부동산에서 나와 생산적 자금 시장이 주식시장 등으로 단계적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