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해야"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내년 보험료율 이미 5% 올라"

정부의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경제계가 ‘동결’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내년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임금 자연상승분에 따라 이미 5% 이상 인상될 수밖에 없다"며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동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오는 8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내년 보험료율을 10%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에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2.89%로 확정된 데다 직장가입자의 내년 소득이 지난 3년간 연평균 증가율(2.36%) 수준으로 늘어날 경우 내년 장기요양보험료는 이미 5.28% 인상된 셈이라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10~20% 안팎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는 2017년 월평균 약 1만3000원에서 올해 2만4000원 수준으로 올랐다.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른 것이다.

경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고용위기가 장기화하면서 기업과 가계의 보험료 부담능력이 한계에 직면했다”며 “보험료율 추가 인상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주로 65세 이상인 수혜대상 연령 기준의 단계적 조정, 보장성 수준의 재검토 등을 통해 지출구조를 개편하고, 정부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경총의 입장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