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경안을 7조원대로 편성하기로 했다.전 국민이 대상이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으로 결정했다.
당정청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청은 4차 추경안에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등을 담기로 했다.아울러 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동시에 이달 말 추석을 계기로 민생 안정 대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 안정 대책은 추석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서민물가관리 등 민생 부담 완화, 전통시장·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망라한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 발표와 그 재원인 추경안 국회 제출을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 밖에 3차 추경을 포함한 총 277조원 규모의 기존 대책 재원 중 잔여분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재정 집행률 제고하기로 했다.
동시에 예비비 집행 등 자체적 경기 보강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금주 중으로 이러한 내용을 망라한 긴급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추경안 국회 제출이 마무리되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며 "추석 전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안 규모에 대해선 "피해 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정확한 지원 금액과 대상을 묻자 최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국무회의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집합금지 행정 명령으로 피해를 보는 업종, 일반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가급적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자는 당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답했다.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