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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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돼도정부가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10% 이상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으로, 직장 가입의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반씩 부담한다.
최소 5% 이상 오를 것" 진단
경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기업과 가계의 부담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6일 내놨다. 경총은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결되더라도 보험료가 최소 5% 이상 인상될 것으로 진단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매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하는데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2.89% 올랐고, 최근 3년간 임금은 연평균 2.36% 상승했다.하지만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리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10%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적립금 규모가 연간 지출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재정 소요가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보장성이 대폭 강화되면서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