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맞춤형' 추경…7조원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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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4차 추경안 확정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7조원대 중반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소상공인 등에 현금·쿠폰 지급
이낙연 "추석 前 집행하겠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이번 대책에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PC방, 노래방 등 12개 집합금지명령 대상 업종을 비롯해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현금 또는 쿠폰 등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기존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생계 위기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비대면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신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돌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아동 특별 돌봄’도 지원한다. 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에게 “아동 돌봄은 네이밍에 맞게 지원될 것이고, 국회에서 논의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던 40만원 상당의 ‘아동 돌봄 쿠폰’을 초등학생에게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4차 추경의 추석 전 집행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날 논의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규모 등을 담은 추경안은 정부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주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야 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이 증액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4차 추경이 추석 전에 집행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추경 편성과 제출을 서둘러주고 국회는 처리를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