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시무 7조, 문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여의도 브리핑]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적극 협조 요청한 與
'시무7조' 답 앞둔 靑에 훈수 둔 국민의힘
정의당, LG U+행 철회한 추혜선에 즉각 환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화상으로 '한국판 뉴딜펀드 금융권 참여방안 보고'를 받고 있다. 오른쪽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지난 6일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치워놓은 테이블과 의자가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 적극 협조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10호 태풍 '하이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보건 당국은 지난 6일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3일까지로 연장했는데요. 다음은 이와 관련한 민주당의 논평입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작한지 일주일째인 지난 6일 오전 12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52명으로 지나 5일(158명)에 이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환자가 여전히 약 20% 수준으로 존재하고 종교단체, 콜센터, 아파트 등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일주일 연장에 따라 종교활동, 모임 등을 자제하고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켜 코로나 19 확진자 감소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으나 비공개 처리돼 논란을 빚었던 이른바 '시무7조 상소문'이 오후 공개로 전환된 지 하루만인 지난달 28일 동의 20만명을 돌파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국민의힘 "文대통령이 '시무 7조'에 직접 답해야"

국민의힘은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정부 여당의 가족돌봄법안 추진 △'시무 7조' 청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황제 휴가' 논란 △정부 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 협상 타결 △추석을 앞둔 방역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공개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동의 20만명을 넘긴 청원 시무7조에 대해 답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논평입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조은산 씨의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이 42만여 명을 넘었다. 세종시의 인구 34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글이 공개된 것도 우애 곡절을 겪었는데, 답변도 그럴 모양이다.

그동안 정부는 자신을 정당한 비판에는 정치공세, 가짜뉴스로 치부해왔지만, 이번 상소문을 올린 이는 30대의 평범한 인천시민이라고 한다. 부동산, 검찰개혁, 이념논쟁, 대북정책 등 정권의 실정을 조목조목 꼬집는 ‘뼈 때리는’ 상소문에 대해 청와대가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불편한 질문에 대해서는 원론적이거나 모호한 답변으로만 일관해왔다. 조국 임명 반대, 추미애 장관 탄핵, 대통령 탄핵 청원에 무엇 하나 대통령이 나서 속 시원히 답변한 적이 없다.

최승로가 성종에게 바친 시무 28조. 그리고 이 상소문 형식을 빌린 ‘시무 7조’. 국민 앞에 답변해야 될 이는 너무도 명확하다. '버닝썬 경찰 유착 수사', '고(故) 장자연 씨 재수사' 등 응답 요건을 달성한 국민청원에 대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의혹규명을 지시한 전례도 있다. 이번만큼은 기획비서관실이 아닌, 대통령께서 직접 답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

지난 4월12일 경기도 안양시 안양중앙공원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안양동안을에 출마한 정의당 추혜선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LG유플러스행 철회한 추혜선에 환영 논평 낸 정의당

정의당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의 LG유플러스행 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4차 추경 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추혜선 전 의원의 행보에 정의당 지도부는 뒤늦게 입장을 내놔 당내에서도 비판이 일었습니다. 당 내외 비판이 일자 추혜선 전 의원은 LG유플러스행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평은 즉각 나왔는데요. 다음은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 : 오늘 우리 당의 추혜선 전 의원이 LG U+ 비상임자문역을 사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업 내에서 노동자들과 관련한 공익 자문을 맡겠다고 밝혔으나, 얼마 전까지 재벌기업 감독을 맡았던 의원의 입장에서 피감기관에 취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당의 결정에 따라 사임을 결정한 추혜선 전 의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정의당은 이후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