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강화?'…"이낙연 교섭단체연설 모순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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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선 이낙연
"한국판 뉴딜 위해 규제 완화하겠다"
발언 직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심상정 1인 시위에 화답한 이낙연
전문가들 한목소리로 "모순적 연설"
그러나 일각에선 이낙연 대표가 모순된 발언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판 뉴딜을 위해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공언했기 때문이다.
규제 강화 입법 공언한 뒤 규제 완화 강조
이낙연 대표는 국민들의 건강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법안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기업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중대재해기헙처벌법은 정의당이 지속적으로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법안이기도 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이낙연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로텐더 홀에서 입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이낙연 대표는 "산업 안전은 어제오늘의 과제가 아니다. 그래도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희생된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이라며 "이들 법안이 빨리 처리되도록 소관 상임위가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는 곧장 한국판 뉴딜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혁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규제 강화에 대한 언급을 한 직후 규제 완화를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이낙연 대표 :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도, 신산업 육성에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지원하고, 또 한편으로 규제를 혁파해야 합니다.
전문가들 "모순적 발언…공정경제 추진하면서 규제 강화한 모습 떠올라"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두고 한목소리로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를 했던 만큼 겉으로는 규제 완화를 외치면서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현 정부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바라봤다.전문가들은 특히 지난 1월 통과됐던 '공정경제 3법'을 예로 들었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컫는다. 기업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를 규제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임기를 제한 △5%(기관투자가의 대량보유 공시의무)룰을 완화 △국민연금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이 같은 공정경제 3법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공정경제를 외치면서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연설문 자체가 모순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닌가. 겉으로는 규제 완화를 말하고 겉으론 강화하고 있다. 공정경제를 외치면서 '공정경제 3법'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았는가. 산업재해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다. 이낙연 대표도 현실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 이 같은 연설문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앞에선 규제 완화를 언급하고 뒤에선 규제 강화를 언급했다. 재해의 원천이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범죄도 아닌데 왜 이 같은 법안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는지 모르겠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