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죽을 맛인데 지원대상서 빠지나”…지원금 기준 확정도 안됐는데 벌써 ‘잡음’

'선별 지급' 형평성 논란

12개 업종 우선지원 발표에
여행·전시·영세 제조업체 불만

현금결제는 매출 알 수 없어
지급액·대상 선정도 시비 일듯

사진=뉴스1

당정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우려하는 업종과 계층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관광·여행·전시·행사대행 업체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경기에 민감한 영세 제조업체는 저마다 “지원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차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선별 없이 지급해달라”는 청원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영업이 불가능해진 노래연습장, PC방 등 12개 고위험 시설 중 일부 업종에 우선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직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매출 급감’이 발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소외된 업종은 불만이 크다. 외국인 발길이 끊기면서 직격탄을 맞은 관광·숙박·여행업종과 화장품·귀금속·패션업종, 모임 금지로 타격을 받은 전시·행사대행 업종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여행사 대표는 “정부 방침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여행사만 지원받고, 영세 법인 여행사는 못 받게 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이번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태풍, 폭우 등 피해기업과 시장 및 밀집 상점가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급 절차상 문제도 제기됐다. 한 소상공인은 “일부 노래방 업체는 현금 결제가 많아 국세청이 매출을 알 수 없는 구조”라며 “매출 감소를 주요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공정하게 선별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코인노래방은 대부분 거래가 현금 결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네티즌은 온라인 게시판에 “정부가 매출 감소 시점을 언제 기준으로 삼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대규/민경진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