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all Street Journal 칼럼
마이클 샐츠먼 < 고용정책연구소 연구위원칼럼 >
노조화의 첫 번째 장애물은 노동법이다. 오늘날 긱 노동자들은 독립 계약자로 분류된다. 미국 노사관계법에 따르면 이들은 노조 가입에 부적격자다. 주법 및 지방법에 따라 긱 근로자를 노조에 가입시키려는 노력은 비슷한 장애물에 부딪혀왔다. 시애틀에서는 법원이 긱 노동자에게 반독점 우려를 제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2018년 시의 긱 노동법은 무너졌다.
'긱' 특성 간과한 채 勢 확장만
긱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장애물에도 직면한다. 그들은 독립적으로 일하고, 동료들은 어쩌다 만나기 일쑤다. 그들은 명확한 협상 대상도 없다. 많은 긱 노동자는 동시에 여러 곳의 직장에서 일한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고용주들을 대변할 수 있는가.친노동 세력들은 이 장애물을 몇 가지 방법을 활용해 뛰어넘으려 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19년 긱 근로자를 독립 계약자에서 현행법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전통적 근로자로 재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채택했다.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주도 이와 비슷한 법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 몇몇 학자들은 시애틀 스타일의 법적 도전을 피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독점 금지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 같은 대응은 긱 노동자들이 정규직을 선호할 것이라는 가정을 공유한다. 하지만 긱 노동자들은 다르게 말한다. 좌파 베넨슨전략그룹과 우파 GS전략그룹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긱 관련 운전자 1000명에게 계약자 대신 정규직이 되는 것을 선호하는지 물었다. 응답자의 15%만이 정규직화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리프트가 의뢰한 조사에서도 1092명 독립 계약자 중 71%가 정규직보다 현 상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에델만 인텔리전스, 업워크, 프리랜서 유니온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 6000명 중 절반 가까이가 개인 사정으로 전통적인 정규직 취업이 불가능해 프리랜서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자 "정규직 원하지 않아"
긱 경제의 비평가들은 주문형(온디맨드) 고용은 근로자에게 전통적인 정규직 혜택을 주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연성을 희생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결과가 심각하다. 버클리리서치그룹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가 이런 회사들에 전통적인 고용 모델을 채택하도록 강요해 성공할 경우 캘리포니아의 앱 기반 운전자 수가 최대 90%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캘리포니아의 접근법을 미국 전역에 채택하는 건 많은 사람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한 창의적 사업 모델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20세기 모델이 21세기의 노동자들에게 여전히 적합하다고 가정할 수 없다.
정리=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
이 글은 마이클 샐츠먼 고용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쓴 ‘Unions Seek to ‘Liberate’ Gig Workers From Flexibility’를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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