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의무지출 4년간 40조 늘어난다

노인복지 年 8.5% 증가

2024년까지 4년간 중앙정부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 증가액이 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의무지출이란 정부지출 중 법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해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지출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119조7000억원이었다.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추가경정예산까지 합치면 123조2000억원이다. 이는 내년 131조5000억원, 2022년 139조9000억원, 2023년 148조8000억원, 2024년 160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7.6%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의 법과 제도가 유지된다고 전제하고 추산한 결과다.

이 중에서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의무지출은 연평균 7.8% 증가한다.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올해 26조6000억원에서 2024년 37조7000억원으로 매년 9.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등 노인 부문 의무지출 규모는 올해 14조6000억원에서 2024년 20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8.5% 늘어나게 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