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대통령 '먹튀'할 것 아니면 빚 갚을 계획 제시하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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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부들도 미증유 어려움 속 곳간은 지켜"
"'한국형 뉴딜?' 실패한 일자리 정책 재포장"
부동산 정책 실패 향해선 '입법 사고'라 규정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국난'이라고 하지만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가 겪었던 위기도 이번 국난 못지않은 미증유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러나 두 정부는 나라 곳간을 함부로 헐지 않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원칙을 지켰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케어'를 두고선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도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뉴딜'에 대해선 "실패한 일자리 정책을 재포장한 기존 정책의 재탕, 삼탕, '뉴' 없는 '뉴딜', '올드딜'일 뿐"이라고 했다.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선 '입법 사고'라고 규정하며 "내 집 마련하겠다는 서민들의 열망을 짓밟는 악법들이 입법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와 연이은 수해, 태풍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큰 위로와 함께 조금 더 견뎌 이겨내자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는 당의 이름을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단합된 국민의 힘만이 이 나라를 지켜 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을 모아 국민을 지켜 드리는 정당입니다. 현실의 고단함에 지쳐 가는 국민들에게 다시 희망이 되고, 국민의 힘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 코로나 진단 검사 방식 확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선 코로나 방역을 위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에 우리의 자가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식약처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가진단키트는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가격이 PCR 방식의 8분의 1에 불과하고 검사 시간은 15분 정도입니다. 자가진단키트를 병행 사용하는 것이 선제적 코로나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산능력으로 한 달에 무려 4억 개까지 자가진단키트를 생산할 수 있어 한두 달 안에 전 국민에 대한 검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 스스로가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전문가를 중심으로 신속히 병용 여부를 결정해 주길 바랍니다.
□ 의료계 파업, 정부여당이 사과해야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의 헌신이 있었기에 정부가 K-방역이라고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마저 편 가르고 의료현장에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여당은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의료계 파업이 잠정적으로나마 해결된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의과대학 학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등 여전히 그 불씨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불요불급한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다가 자초한 평지풍파였습니다.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합의대로 국회는 여·야·의·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적정 수준의 의료 인력 양성과 최적의 의료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합시다.
□ 정책으로 민생을 챙기고 국민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매출급감에 대출로 버티던 자영업자들께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라며 울부짖고 계십니다. 급기야 평촌에서 소규모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60대 자매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을 비관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끝내 한 분이 숨졌다는 뉴스를 접하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각종 통계로도 확인됩니다.올 2분기 전국에서 10만 개 넘는 상가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력서 100장은 기본이라던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환경이 급기야 이력서 낼 곳조차 사라진 고용빙하기에 들어섰습니다. 경영악화로 대기업 4곳 중 3곳이 신규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중소기업들의 파산도 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어지고, 이력서 낼 기업도 사라지는 현실 앞에 청년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국민들께 "함께 이겨내자"고 말씀드리는 것조차 송구합니다. 국민의힘이 민생과 희망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가족돌봄휴가 확대’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가족돌봄휴가 확대' 법안은 일하는 부모가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한부모 근로자는 15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통과된 '가족돌봄휴가 확대' 법안으로 맞벌이 가정 등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당론 1호 법안을 시작으로 꼭 필요한 정책으로 민생을 챙기는 ‘국민의 진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민의힘이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가 일상이 된 시대, 공동체는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은 더 커져만 가는데, 아프고 소외된 서민의 삶은 누가 나서서 위로하고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 정치권의 역할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로 예상되는 변화된 환경에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양극화, 코로나 이후 교육 시스템의 변화, 노동 환경의 변화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많은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상황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은 하루살이 국가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루살이 국가가 아닙니다. 하물며 하루살이도 하루 전체의 계획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불과 20개월 뒤면 끝나지만 대한민국은 그 이후에도 영속되어야 합니다.
한 개인의 살림도 수입과 지출을 따져서 계획이 있는 법인데, 한 나라의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OECD 36개국 중 한국과 터키만 외면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합니다. 5년 단임 정부가 장기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균형 재정을 위해 세출과 세입을 규정하는 연성재정준칙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 이내로 맞추려고 애썼고, 세계잉여금이 생기면 국가부채를 갚는 데 최우선적으로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180조 원, 박근혜 정부 170조 원 나라빚이 늘었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무려 410조 원이 넘는 새 빚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게 됩니다.
'먹튀'할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빚을 갚을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코로나로 경제난이 심화 되었다지만, 정권 내내 빚내어서 생색 내고 뒷감당은 누가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자식 세대에게 이 빚을 몽땅 물려줄 작정입니까?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 냈습니다. 이 정부는 '코로나 국난'이라고 하지만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가 겪었던 위기도 이번 국난 못지않은 미증유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정부는 나라 곳간을 함부로 헐지 않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겁 없이 개발 연대 이후 지켜온 나라 살림살이의 금도를 허물어 버리고 있습니다. 국가부채 증가를 이런 식으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부채 증가율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코로나 이외의 또 다른 팬데믹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의 황금률을 허물어서는 안됩니다. 생색은 쓰는 정부가 내지만, 빚 감당은 오롯이 국민과 미래세대의 몫입니다.
□ 미래세대의 사회안전망이 붕괴되었습니다.
우리 2030세대는 건국 이후 최초로 '아버지 세대보다 가난해질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 최대의 '저출산' 기조에는 2030 세대의 불안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 정부는 코로나 국난을 핑계로 미래세대가 짊어질 수 없는 엄청난 빚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금과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문재인 케어'의 의료 보장성 확대는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이후 선심 쓰듯이 MRI, 초음파, 상급병실 급여화 확대 등 보장성 강화조치를 취했습니다. 보장성 강화는 국민 누구나 원하는 방향이지만 재원 마련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케어' 실시로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019년 2조 800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매년 인상해 부족한 재정을 충당해 가겠다고 하지만, 생색만 내고 뒷감당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게 바로 포퓰리즘 아닙니까?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0년 6월 현재 752조 원의 적립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조차 2041년 국민연금에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6년 적립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6년 후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되면 지금 20대, 30대는 어디 가서 국민연금을 받아야 합니까?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제도 개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 정부는 인기 없는 정책은 뒤로 미루고 선심 쓸 일만 골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는 엄청난 반발을 무릅쓰고 공무원 연금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늘어난 17만 명의 공무원들에게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물론, 퇴임 후 공무원 연금까지도 지급해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지난해에만 2조 6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정권의 공무원 연금 개혁은 수포가 되어 버렸습니다. 고용보험기금 적자 폭은 2조 18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 그 폭은 3조 2,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별다른 대책 없이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초석을 놓겠다’고 했습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대책 없이 경제정책을 인기 영합적으로 불쑥불쑥 내놓아서야 되겠습니까?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6,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난 4년, 무려 100조 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퍼부었지만, 청년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청년 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 수는 113만 8000명, 실업률은 역대 최고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해 ‘한국형 뉴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실패한 일자리 정책을 재포장한 기존 정책의 재탕, 삼탕, ‘뉴’ 없는 ‘뉴딜’, ‘올드딜’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막대한 부채와 예산 투입으로 스스로 망가뜨린 일자리를 만든다지만 정작 민간과 기업의 경제 활력은 되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에 취임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경제개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 창업 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프랑스가 경제개혁, 노동개혁으로 30년간의 저성장 고실업의 늪에서 벗어나고 유럽의 경제 모범국으로 우뚝 선 과정을 문재인 정부는 배워야 합니다. 일자리와 산업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기업의 활력을 높여서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혁신과 규제 개혁에 눈감고 정부 예산으로 임시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뿐입니다.
□ 코로나 이후의 외교 대책은 있습니까.
코로나 여파는 국제 질서와 국가 간 외교 관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외교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자국 이기주의, 신지역주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미․중이 전방위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세계 질서 속에서 냉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익위주의 외교안보를 펼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냉전동맹"이라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대체 이 장관이 어느 나라 장관인지 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도리어 美국무부 대변인실이 "우리의 동맹과 우정은 안보 협력을 넘어선다"고 나설 정도입니다.
한미동맹은 군사와 안보 뿐만이 아니라 경제와 공공분야를 포괄하는 '포괄동맹'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을 이탈해 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웠지만 결과는 무능과 무원칙한 외교로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달콤한 '구두 평화'로 국민을 현혹했지만,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더욱더 멀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상습적인 북한의 '조롱'과 '협박' 뿐입니다. 과연 문재인 정권이 꿈꾸는 미래는 '핵 없는'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핵 위기가 일상화된' 불안한 대한민국입니까?
□ 법대로 합시다.
어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내가 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이 됩니다" 참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통일부와 민주당은 4년 전 합의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왜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외교부는 왜 북한인권대사를 3년 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왜 3년이 넘도록 임명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 이낙연 대표께서 명확히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후변화 대책, '탈탄소'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절대로 빠트려서는 안 될 것이 '기후변화' 대책입니다. 역대 최장의 장마와 집중호우를 기록한 올해 여름의 기상이변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입니다. 환경 선진국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세를 신설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시장까지 만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삶의 일상을 바꿔 놓았다면, ‘기후변화’는 우리 생존의 조건을 통째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세계 기후변화 대책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발전은 날씨와 기후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불규칙합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석탄, LNG 발전소를 보조로 가동하게 됩니다.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의 경우가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 원자력을 폐기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석탄, LNG 발전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린뉴딜'을 주창하는 이 정부 아래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책은 '원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탈탄소냐, 아니냐'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태양광의 자연파괴는 예견된 재앙입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전국 1만 2720곳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었습니다. 우리가 애써 조성한 산림을 파괴하는 게 태양광 건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여 그루의 나무가 베어져 나갔고, 여의도 면적 17배의 푸른 숲이 사라졌습니다.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전국의 산야와 계곡이 중금속 오염에 노출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부작용은 올여름 장마에서도 여실히 확인되었습니다. 햇볕이 가장 강한 7, 8월에도 태양광의 전체 발전 비중은 고작 0.8%에 불과합니다.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2025년까지 지난해보다 세 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으로 인한 폐해와 발전 효과를 전수 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 이번 수해는 명백한 인재(人災)입니다.
이번 섬진강, 금강, 황강 유역의 수재는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방류 수량 관리 실패에 따른 인재이므로 마땅히 정부가 사과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홍수기에는 예비 방류를 하여 댐의 저수 용량을 늘려 놓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방류하지 않고 있다가 유입 수량이 급격히 늘어나자 갑자기 최대 과다 방류로 전환하는 바람에 하류 지역을 물바다로 만든 것이 바로 수자원 공사이기 때문입니다.
□ 국민이 신뢰하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 하겠습니다.
23번째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보여 온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입니다. 정부여당은 지난 국회에서 무리하게 우격다짐으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2번의 정책 실패를 만회하겠다고 내놓은 법안은 입법 절차도 문제이지만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한 차례의 실패를 더 했을 뿐입니다.
정부는 임대인이 2년 후 5% 범위 내에서 집세를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입법 과정의 착오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집세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른바 '입법 사고'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매물을 거둬들였고, 서울지역 전세값은 한 달 사이에 2-3억씩 올랐습니다.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 내 집 마련하겠다는 서민들의 열망을 짓밟는 악법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택'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등락하는 '시장재'라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을 이 정권은 간과해 왔습니다.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 가르며 부동산을 정치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은 부동산 문제를 정책이 아닌 이념으로 대해 왔습니다. 집 가진 서민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급기야 주택 거래를 ‘허가제’로 하겠다는 위헌적인 발상까지 등장시키고 말았습니다.
집을 가진 이들에게는 ‘세금폭탄’을 퍼붓고, 힘으로 일방 통과시킨 전월세 3법은 도리어 '모두가 월세 사는 세상'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3번의 부동산 대책에 이어 중남미 베네수엘라에서만 가동하고 있다는 부동산 감시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경제 활동을 일일이 감시하는 기구를 새로이 만드는 것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종부세 6%는 17년이 지나면 부동산 자체를 정부가 빼앗아 가는 약탈적 과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악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장원리와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국민이 살고자 하는 곳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해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과 고령자들을 위해, 이들이 편리한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려 가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하우징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서민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 가진 국민이 더 이상 세금 앞에 위축되지 않도록 거래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고,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보유세 부담도 대폭 낮추겠습니다.
□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이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다 파괴했다는 사실입니다. 국회의 본래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176석의 거대여당은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거수기를 넘어 전위대 노릇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이 반복했던 '대통령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퇴진을 요구한다면 '끝장토론이라도 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은 지난 7월 제가 국민을 대신하여 대통령께 드린 10가지 질문에 대해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자신의 이야기만을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억울해하는 일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해야 합니다.
전임 대통령을 '불통'으로 몰아붙인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 기자회견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독립된 사법부의 존재입니다.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주요 정치 사건 판결의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파기환송,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파기환송,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장기 지연, 한마디로 '내편 무죄 네편 유죄'입니다. 4.15 총선 재검표는 다섯 달이나 지났는데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왜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까? 신뢰를 깨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회복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8.15 집회를 허가한 판사의 이름을 넣어 비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의 기준은 '법과 양심'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국민의 눈높이’라는 고무줄 잣대로 포퓰리즘 재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검찰에 이르면 도저히 할 말을 못 찾겠습니다. 권력에 대한 모든 수사가 무지막지하게 저지되고 있습니다. 정권에 영합한 검사들은 무조건 영전하고, 정권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수사를 한 검사는 무조건 좌천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는 기가 막힙니다.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에 여당의 당적을 가진 전 대표를 임명한 것부터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 모씨 사건은 추 장관 이야기대로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서울 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무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고대 로마법 이래의 원칙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 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합니다.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윤미향 정의연의 횡령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작 사건, 박원순․오거돈 성범죄 사건은 왜 수사가 지지부진합니까? 지금까지 역대 이런 정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법이 있으면 대통령의 아들도 구속되고 형님도 구속되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아들들과 형님을 구하기 위해 측근을 법무부장관에 앉히거나 검찰 수사팀을 해체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골간이고, 민주화가 이뤄낸 성과였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은 우리가 지난 30여년 간 쌓은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권력의 힘으로 덮는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 진실은 점점 더 힘을 키워 더 큰 힘으로 세상에 나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국민 앞에, 권력 앞에, 세월 앞에, 조금 더 겸손해야 합니다. 하늘의 그물은 놓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는 '공정'과 '정의'가 그 핵심 가치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입으로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공정과 정의를 짓밟고도 뻔뻔하게 변명만 늘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청와대 회의실 문재인 대통령의 뒤편에는 ‘나라답게 정의롭게’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과연 지금 나라답게 하고 있습니까? 정의롭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본 국민들은 ‘정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조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답게 정의롭게' 해주십시오.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지금이라도 추미애 장관에게 잘못된 검찰 인사를 시정하라고 지시하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법무부와 장관에 명령해 주십시오.어떠한 경우에도 공정하고 공평무사해야 할 사법체계가 권력에 사유화되고 시스템이 허물어지도록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이런 법원과 검찰의 일탈과 파행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공정 사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 재보궐 무공천 약속 지켜야 합니다.
박원순·오거돈,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범죄행위로 내년도 재보궐 선거비용만 무려 838억 원(서울시장 570억, 부산시장 267억, 선관위 추산)이 들게 생겼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민주당 대표 시절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당헌 제96조 2항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만들어진 당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말씀에 책임지시고, 그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 국민의힘은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당의 이름을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새로운 정강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책임정당, '국민의힘'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코로나 국난의 위기 앞에서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나라의 재정과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민의 정당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선도적인 사회 개혁정당, 코로나와 소득주도성장이 야기하고 있는 경제실패를 바로잡는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이 되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은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약속드리는 주요 정강정책의 방향입니다. 성장과 분배가 공정한 세상! 사회적 생산시스템을 바꾸고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
모두에게 기회가 열린 나라,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 동행하는 경제민주화,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경제의 모습입니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개혁,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기본정책입니다. 깨끗한 지구,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외교안보, 국민의힘이 반드시 지켜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에는 기본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라 재정의 여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절대빈곤을 타파하고 국민의 삶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적 기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우리 국민들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 여당의 진정한 협치를 원합니다.
'국민과 여야가 함께 이익되는 윈-윈-윈의 정치',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참으로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정치권은 국민을 통합하고 협치해야 합니다. 이제는 남 탓과 국민 편 가르기를 중지해야 합니다. 상생과 협치는 힘 있는 자의 양보와 타협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늘 말로는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힘의 정치를 해왔습니다. 협치와 소통은 국가 위기 극복에 필수요소입니다. 지금은 협치가 요구되는 시간입니다.
말로만 끝나지 말고 진정한 협치, 진정한 상생의 정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힘은 위대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우리 모두의 내일을 함께 준비합시다!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 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