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대통령, 靑과 집무실에 고립돼 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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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대통령들이 반복한 '함정'에 빠져있어"
"재정 건전성 우려…'먹튀'할 셈인가"
"부동산 정책은 그야말로 '입법 사고'"
"기본소득 토대로 절대빈곤 타파하겠다"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이 반복했던 '대통령의 함정'에 빠져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문재인 케어'를 두고선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도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뉴딜'에 대해선 "실패한 일자리 정책을 재포장한 기존 정책의 재탕, 삼탕, '뉴' 없는 '뉴딜', '올드딜'일 뿐"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선 '입법 사고'라고 규정하며 "내 집 마련하겠다는 서민들의 열망을 짓밟는 악법들이 입법됐다"고 말했다. 내년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시절 만들어진 당헌이 꼭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문 대통령, '먹튀'할 생각인가"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무려 410조원이 넘는 새 빚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게 된다"며 "'먹튀'할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빚을 갚을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국난'이라고 하지만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가 겪었던 위기도 이번 국난 못지않은 미증유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두 정부는 나라 곳간을 함부로 헐지 않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원칙을 지켰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이 퇴진을 요구한다면 '끝장토론이라도 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은 지난 7월 제가 국민을 대신하여 대통령께 드린 10가지 질문에 대해 아직까지 답이 없다"며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자신의 이야기만을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억울해하는 일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해야 한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그는 또 "전임 대통령을 '불통'으로 몰아붙인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 기자회견 몇 번이나 했는가"라며 "이 정권은 우리가 지난 30여 년간 쌓은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입법은 '사고' 그 자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선 "23번째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보여 온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라며 "정부여당은 지난 국회에서 무리하게 우격다짐으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 22번의 정책 실패를 만회하겠다고 내놓은 법안은 입법 절차도 문제이지만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이어 "정부는 임대인이 2년 후 5% 범위에서 집세를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법 과정의 착오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집세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이른바 '입법 사고'다.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 내 집 마련하겠다는 서민들의 열망을 짓밟는 악법으로 판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외교 정책에 대해선 "'한미동맹은 냉전 동맹'이라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대체 이 장관이 어느 나라 장관인지 귀를 의심하게 만든다"며 "도리어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이 "우리의 동맹과 우정은 안보 협력을 넘어선다"고 나설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미동맹은 군사와 안보뿐만이 아니라 경제와 공공분야를 포괄하는 '포괄 동맹'"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을 이탈해 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기본소득으로 절대빈곤 타파하겠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새 당명과 관련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당의 이름을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새로운 정강정책을 만들었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책임정당, '국민의힘'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이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선도적인 사회 개혁정당, 코로나와 소득주도성장이 야기하고 있는 경제실패를 바로잡는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이 되겠다"며 "'약자와의 동행'은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약속드리는 주요 정강정책의 방향이다.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선언했다.그는 "우리 모두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외교안보, 국민의힘이 반드시 지켜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에는 기본소득이 포함돼 있다. 나라 재정의 여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절대빈곤을 타파하고 국민의 삶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적 기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