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1%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성장률도 3.5%에 그칠 것으로 보는 등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지난 5월 제시했던 것보다 각각 1.3%포인트, 0.4%포인트 낮춘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영향 등으로 경기 하락폭이 더 커지고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 점을 반영했다.
KDI는 8일 이런 내용의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 -2.1%)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차 확산 기준, -2.0%), 한국은행(-1.3%)보다 높다.LG경제연구원(-1.0%), 현대경제연구원(-0.5%) 등 국내 민간 연구기관보다는 낮다.
앞서 정부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반등 속도 지연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6월 초 발표했던 올해 성장률 목표(0.1%) 달성이 쉽지 않다며 마이너스 성장을 사실상 시인한 바 있다.
KDI는 성장률 전망치를 이처럼 하향 조정한 배경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 지체 가능성'을 꼽았다.코로나19 확산이 지난 5월 전망 때 전제한 '기준 시나리오'가 아니라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성장률이 더 낮아지는 '하위 시나리오'와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성장률이 올해 -1.1%, 내년 3.5%이면 연평균 1.2% 성장하는 모습이라 잠재성장률보다 상당히 낮다.
내년에 가서도 우리 경제가 충분히 정상경로에 도달하기 쉽지 않을 것임을 함의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가 상당히 느릴 것이며, 이번에 제시한 전망상으로는 'V자 회복'은 아닌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이어 "올해 성장률 전망치 -1.1%는 9월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고 4분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는 가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므로, 3단계로 진행된다면 성장률은 더 하락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KDI는 지난 5월 전망 때 민간소비가 올해 2.0% 감소했다가 내년에 5.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를 올해 4.6% 감소한 뒤 내년에 소폭 반등(2.7%)에 그칠 것으로 수정 전망했다.
감염 우려로 소비 활동이 제한된 가운데 경기 부진에 따라 소득도 줄어서 민간 소비가 단시일 내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 봤다.
수출도 지난 5월 전망 때 올해 -3.4%, 내년 4.9%로 예상했던 것에서 올해 -4.2%, 내년 3.4%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상품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나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교역조건이 개선되겠으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이 위축되면서 올해 57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소폭 반등한 58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 투자는 작년 기저효과와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 등으로 올해(4.2%)와 내년(4.8%)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건설투자도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으로 개선되며 올해 1.1%, 내년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5월 0명으로 전망했던 것을 '15만명 감소'로 수정하고, 내년에는 15만명 증가할 것으로 봤다.
KDI는 이번 수정 전망을 내놓으면서 코로나19 확산 범위와 기간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이 조기에 개발돼 광범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경우 내년에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코로나19의 높은 확산세가 대내외에서 지속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 강화될 경우 경기하락 폭이 더 커지고 경기 회복도 더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 간 첨예한 대립도 두 국가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에 추가적인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KDI는 "당분간 코로나19 위기를 견뎌내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재정정책은 당분간 방역체계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코로나19로 피해를 크게 입은 취약계층 보호에 더 집중해서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하고, 통화정책은 경기 부진과 저물가 현상에 대응해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