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 인정한 與…"금권 선거했나?" 野 반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사진=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 것과 관련 "(총선) 선거 논리가 일정 부분 개입돼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보수 야권은 "지난 총선은 금권선거였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며 반발했다.

당초 정부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지급하려 했다. 그러나 4·15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민주당이 전국민 지급을 강력히 요구해 관철됐다.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우리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 그때도 정부는 '그렇게(전 국민에게 지급) 할 수 없다. 조금 더 취약한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국회가 우겼다. 우겨서 전체(국민에게) 다 드리게 된 것"이라고 했다.

진행자가 "당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에 선거 논리가 개입돼 있었다는 말 아니냐"고 하자 한정애 정췩위의장은 "일정 부분 그런 게 있었다"고 인정했다.

민주당은 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의 절반 가량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총선 전과 상황이) 좀 다르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사실 (코로나로 인한) 소득 감소가 없는 분들도 많고, 소득이 오히려 증가한 분들도 있다"며 "(코로나로) 재난을 당한 분을 제대로 보호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실상 금권선거를 인정한 자백이라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