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보이스피싱 대응위원회(가칭)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한 의원은 "이 법이 통과하면 금융위원회 산하에 보이스피싱 대응위원회가 설치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상호협력 체계가 구축돼 보이스피싱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피해구제 미수행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 또는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대폭 높여 책임성 강화를 도모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경찰청 추산)은 2016년 1천468억원, 2017년 2천470억원, 2018년 4천40억원, 2019년 6천398억원으로 급증세를 보인다.한 의원은 "관계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사에 강한 책임을 부여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