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 포착된 윤영찬 '포털 외압' 의혹에 野 '맹공' [여의도 브리핑]

민주당 "주호영, '우분투' 정신으로 협치하자"
추미애 향한 공세 수위 높여가는 국민의힘
정의당 "과방위 소속 윤영찬, 포털에 '갑질'했다"
국민의당 "주호영, 연설 통해 결기 보였다"
시대전환 "'규제개혁 시민연대' 출범 환영"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나선 가운데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과 관련해 핸드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당 "주호영, '우분투' 정신으로 진정한 협치 함께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여야 협치에 대한 내용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며 '우분투(ubuntu)'를 강조했는데요. 우분투란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뜻의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로, 협치를 천명한 겁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논평입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 : 지난 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비판으로 일관하여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협치의 끈은 놓지 않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치와 소통은 국가 위기극복에 필수요소"라고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은 국민을 위해 여야가 함께 일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일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은 그만큼 빨라질 것이고, 국민에게 돌아가는 정책 효과는 2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미 여야 간 뜻이 같은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4.15 총선 당시 양당 모두 추진했던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벤처기업 지원, 여성 안전 관련 사항과 양 당의 정강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경제민주화 실현,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등도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내딛으며 같이 하길 바랍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여·야·의·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부터 시작합시다. 의료인력 양성과 최적의 의료전달 체계, 공공의료 강화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에 국민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정책 협치, 입법 협치, 예산 협치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국민 앞에 '진정한 협치'로 함께하기 바랍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靑소통수석 출신이…뉴스 통제 '실화'였다"

국민의힘은 총 7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기간 '황제 휴가' 논란에 대한 내용 3건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포털사이트 외압 의혹에 대한 내용 2건 △여야 협치에 대한 내용 1건 △뉴딜펀드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같은 날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과정에서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가 한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되며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다음은 이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논평입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주호영 원내대표의 기사가 한 포털사이트 메인에 반영되자, 집권당인 민주당의 한 의원이 해당 포털사측 관계자를 국회의원실로 불러들이라 주문하는 한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대형포털 네이버의 임원 출신이자 문재인 청와대의 초대 국민소통수석, 윤영찬 의원의 문자로 확인됐습니다. 충격이고 매우 유감입니다.

뉴스 통제, 실화였군요. 그 동안도 포털을 통한 여론통제를 시도한 겁니까. 청와대에서도 그리 하셨습니까. 민주당은 당장 해명하십시오.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통보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김범준기자 bjk07@hankyung.com

정의당 "윤영찬, 본인 말 한마디가 '갑질'인데…"

정의당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윤영찬 의원에 대한 내용 1건 △이스타 항공 대규모 정리해고에 대한 내용 1건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이스타 항공 근로자들은 같은 날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항 재개를 위해 고통을 감내하며 8개월째 임금 한 푼 못 받은 채 정리해고됐다"고 주장했는데요. 다음은 이에 대한 정의당의 논평입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 포털서비스 업체 사장단이었던 인물이 직접 뉴스 편집 방향에 개입하려고 연락을 넣은 것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심각한 외압을 가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현재 윤영찬 의원은 포털 관련 규제를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포털사이트 뉴스 편집을 통해 집권 여당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구심을 기정사실화 한 것에 유감을 표할 뿐입니다.

이에 윤영찬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 공세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대답에 오히려 더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본인의 말 한마디가 '갑질'임을 정녕 모르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책임할 뿐입니다. 편집권을 위축시키고 언론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조차 윤 의원이 느끼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더더욱 충격입니다. 윤영찬 의원과 민주당은 해당 문자에 대해 즉각 규명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주호영, 연설 통해 결기 보였다"

국민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한 내용, 뉴딜 펀드에 대한 비판 등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 결기를 보였다고까지 평가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의 논평입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현 정부의 수없이 많은 패착을 질책할 때는 절절한 안타까움을 담아 토해내듯 비장했고, 미래에 대한 염려를 토로할 때는 침통한듯했으나 결기를 보여준 시간이었다. 특히, 전 세계 어느 국민보다도 현명한 국민인 만큼, 코로나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도록 자가진단키트 병행 사용을 제안한 것도 시기적절한 발상이었으며, 아직 불씨가 남아있는 의료계의 파업 원인을 정확히 꿰뚫어 여·야는 물론 의료계와 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최적의 의료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도 타당한 내용이었다.

재정 건전성을 완전히 허물어뜨린 현 정부의 포퓰리즘 식 재원 남발 정책, 수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이 머지않아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 또한 30여 년 후 완전고갈되어 미래사회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고스란히 드러낸 이번 연설은 국민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었을 것이다.

오늘 토로한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에 담긴 내용을 국민의힘 소속 전 의원들이 빠짐없이 가슴에 새기고 진정성으로 무장하여 하나하나 실현해 나간다면 적폐 정부의 앞잡이로 치부된 과거에서 벗어나 명실공히 공정과 정의를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표 정당 '국민의힘'으로 재 정립될 것이라 믿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열린민주당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되살리자"

열린민주당은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종료와 함께 관련 논평을 냈는데요. 다음은 열린민주당의 논평입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 '일하는 국회, 협치하는 국회' 이낙연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두 분이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공통적으로 강조한 핵심 주제다. 여당 입장에서 선언적인 주장으로 큰 비전을 보여 주는 것은 당연하나 그 구체적 실행 방안도 함께 제시해서 국민들이 개혁의 희망을 단념하지 않도록 북돋아 주었으면 더 좋았으리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권력기관 개혁 과제도 산적해 있는데 공수처 설치 하나만 언급한 점도 아쉬웠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은 제1야당 대표연설이라고 하기엔 팩트 왜곡이나 정치적 과장이 많아 유감이다. 당장 자가진단키트 문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반박을 하고 나섰다. 모든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연설이었던 만큼 방역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방역 당국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쳤으면 어땠을까 싶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들었던 사례들도 꼼꼼히 살피면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경우가 많았다. 사실을 명확히 보고 국민을 위한 관점에서 문제제기를 할 때 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국회를 위해 협치를 하자는 점에선 모두가 함께 뜻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약 중 정책 토론을 통해 함께 해결해갈 수 있는 입법 과제도 많이 있다. 차이를 드러내기보다 공통점을 찾는다면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일하는 국회를 국민이 찾고 있다. 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도 준엄하다. 국민의 기대에 걸맞은 21대 국회의 출발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가동으로 시작하길 바란다.

이원재 LAB2050 대표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왼쪽부터) /사진=시대전환 제공

시대전환, '규제개혁 시민연대' 출범에 환영 메시지

시대전환은 같은 날 당의 이름으로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9일 출범하는 규제개혁 시민연대에 대한 환영의 메시지였습니다. 규제개혁 시민연대는 사회경제적 구조 전환을 촉구하며 규제개혁을 위해 모인 시민단체입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시대전환의 논평입니다.

시대전환 : 기술 혁신과 사회경제적 구조의 전환으로 이제는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일자리 증가의 소득 주도에만 의존하려는 정책은 지금의 시대적 흐름을 유연하게 타고 나아가는데 분명한 한계를 지닐 것이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혁명적 규제개혁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제 국가가 스스로 조연을 맡고, 주연의 자리를 민간의 영역에 내 주어야 할 때다. 기업, 창업가, 혁신가, 청년들이 주연의 자리에 서서 새로운 세상을 그려나가고 희망을 품어볼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개혁과 시스템 전환은 더 이상 관례를 근거로 금기시되어서는 안 된다. 과감한 추진과 변화만이 시대의 흐름에 도태되지 않는 국가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이 점에 있어 '당당하게'가 모색하는 방향은 시민연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대한민국의 닫힌 규제 시스템을 부러뜨리고,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 전환에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것으로 믿는다. 변화에 맞서는 움직임의 최전선에 서서, '당당하게' 한 걸음걸음을 이어나가길 응원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