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 소득증명 안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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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추석 前 대상자 통보"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에게 피해에 대한 사전심사 없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7조원대 4차 추가경정예산과 별도로 민생 안정을 위해 1조원대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민생 안정에 1兆 이상 투입
▶본지 9월 8일자 A5면 참조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득증명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며 “(추경으로 마련될) 7조원대 중반을 전부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상자 통보는 완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이날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장 공무원의 면책 기준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과다 지급될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조정 기준을 마련하면 해결된다”고 했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기준을 포함해 9조원 규모의 긴급민생안정대책을 10일 발표하기로 했다.
정인설/김소현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