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의혹' 추가 고발건도 동부지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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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관련 의혹에 대해 추가로 고발·수사의뢰 된 사건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에 배정됐다. 기존에 관련 고발 사건을 담당해온 곳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병가 연장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 한 사건을 전날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형사1부는 서씨의 이른바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8개월 동안 수사 중인 곳이다.앞서 국민의힘은 부대 관계자에게 서씨의 휴가 연장을 전화로 문의한 사람이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서씨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등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하거나 요청하도록 지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추 장관 아들 관련 사건 수사 담당 검사를 최근 3명으로 늘렸다. 이 가운데는 서울동부지검의 파견 요청에 따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전날부터 합류한 박석용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가 포함됐다. 박 검사는 지난달 인사 전까지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다가 이번 인사에서 부부장으로 승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병가 연장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 한 사건을 전날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형사1부는 서씨의 이른바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8개월 동안 수사 중인 곳이다.앞서 국민의힘은 부대 관계자에게 서씨의 휴가 연장을 전화로 문의한 사람이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서씨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등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하거나 요청하도록 지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추 장관 아들 관련 사건 수사 담당 검사를 최근 3명으로 늘렸다. 이 가운데는 서울동부지검의 파견 요청에 따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전날부터 합류한 박석용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가 포함됐다. 박 검사는 지난달 인사 전까지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다가 이번 인사에서 부부장으로 승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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