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임대차 3법이 입법사고? 과도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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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임대차 3법을 '입법사고'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조오섭 의원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전셋값을 올릴 수 있고,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언급하면서 김현미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김현미 장관은 "임대료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과도하게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장관은 "전셋값 상승률은 축소되는 중이고 매매시장의 경우 서울의 상승률이 0.01%"라며 "강남 지역은 4주째 0%"라고 언급했다.주호영 원내대표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였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김현미 장관은 "전체 물량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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