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명단 고의 누락 혐의 신천지, 두번째 공판서 적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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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역학조사 등 공무집행 자체를 한 바 없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9일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명단을 고의로 누락시켜 대구시에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신천지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등 신천지 대구교회 핵심 관계자 2명은 구속상태로 나머지 관계자 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이들은 지난 2월20일 방역 당국의 전체 교인명단 제출 요구에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들의 명단 삭제를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 133명이 빠진 교인명단을 대구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변호인단은 '대구시가 코로나19 역학조사 등 공무집행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 요지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역학조사 대상은 감염병 환자 등 '사람'이 돼야 한다"며 "방역당국은 신천지 대구교회(단체)를 대상으로 전체 교인명단을 요구했다"며 "역학조사 대상은 '단체'가 아닌 '사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방역당국은 교인명단을 이용한 구체적인 공무집행방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대구시는 역학조사 등 공무집행 자체를 한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역학조사'의 포괄적 용어 의미와 규정을 들며 반박했다. 검찰은 "역학조사는 감염병 우려가 있으면 해야 한다"며 "역학조사는 원인 파악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넓게 규정하고 포괄적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인명단은 신천지 대구교회의 내부자료였다"며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전화를 돌리고 동선을 파악 중이었다"고 지적했다.검찰의 답변에 변호인은 "확장해석하면 안 된다. 전체 교인명단과 발생 규모 파악은 관련성 없고 발생 규모 파악하려면 병원을 조사하면 된다"며 "감염원 추적이 아닌 예방조치였다"고 되받아쳤다.
또 "대구시의 추적은 '역학조사'가 아닌 '행정조사'이지 않냐"며 "검찰에서 다음 공판기일에 대구시에서 어떤 역학조사 했는지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2명이 구속기소 된 이번 사건을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89) 신천지 총회장은 지난 3일 비공개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만희 총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건강상의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공소사실 등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판 준비를 마치기로 했다. 이어 이달 말부터는 본격적인 공판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