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지원? 선별지원?…"오락가락 정책" 野 비판 쏟아져

재난지원금 안 주고 통신비 감면으로 달래는 정부
김선동 "이틀 전 선별 복지 받아들더니 또 입장 바꿔"
김은혜 "재정 걱정하더니 갑자기 전 국민 통신비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진나 9일 청와대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한시 감면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어떠한 원칙을 갖고 국민 고통에 접근하는가"라며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정부여당이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온 가운데 2차 긴급재난지원금 과정에선 선별을, 통신비 감면에선 또다시 보편을 꺼내 들어 정책적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선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시도당위원장 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선동 "차라리 전기요금을 지원하지…"

김선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에 통신비가 웬 말인가"라며 "차라리 전기요금을 지원하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통을 더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말해 이제 집권당도 현실로 돌아와 선별 복지를 받아들이는가 생각했다"며 "불과 이틀 만에 전 국민 배급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신비는 피해보상이 아닌 선심이다. 코로나 위기로 재택근무 등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에어컨에 컴퓨터 쓰는 가정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는가"면서 "코로나19 핑계로 돈 쓰고 민심 얻을 궁리만 하더라도 형식과 요건은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이 지난 7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故 백선엽 장군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은혜 "선별지급 불가피하다고 하더니…"

같은 당 김은혜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언제는 재정상 선별지급이 불가피하다더니 이제는 사실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인가"라며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부터 우선 지원한다는 대통령 언급 이후, 정부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국민 고통에 접근하고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효과가 불분명한 전 국민 2만원 통신비를 위해 7조 나랏빚을 지겠다는 것인지, 한계 상황의 국민을 대하는 인식과 접근에 깊은 고민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당초 당정은 경제활동 인구인 35~49세를 제외하고 통신비를 지원할 방침이었지만,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청와대 회동에서 이낙연 대표의 요청으로 전 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틀었다.

전날 회동에서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께 4차 추경에서 통신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생각"이라고 화답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