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도 통신비 지원 '비판'…"맥락 없고 얄팍"

"시중에 풀리는 돈 아닌 통신사에 잠기는 돈"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사진)는 정부여당의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관련해 "맥락 없고 얄팍하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심상정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은) 맥락도 없이 끼어든 계획으로, 황당하기조차 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심상정 대표는 "정부·여당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집중적으로 받은 업종과 계층을 더 두껍게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면서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 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고 말했다.

이어 "13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은 1조원 가까이 된다. 게다가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라며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1조가 적은 돈이 아닌데 소비 진작, 경제효과도 전혀 없는 이런 예산을 정의당이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신비 지원 예산은 원래 정부 방침대로 더 두텁게 지원을 받아야 할 업종과 계층에 쓰시기 바란다"며 "정부·여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시민의 보편적 위기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추경을 늘려 전 국민 재난 수당(재난지원금) 지급을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선 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13세 이상 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요청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하면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해당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