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 충돌' 아니냐는 논란에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였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에서 "법률적 판단인 유권해석을 하기 전에, 그 전제인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이 자신의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이해 충돌 여부도 가릴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확인 주체는 법무부와 검찰이라고 덧붙였다. 두 기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권익위에 알려달라고 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지난 3일 권익위에 검찰의 이번 수사가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질의했다.
성 의원은 권익위의 입장 발표에 대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더이상 무슨 확인이 필요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도 "추미애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을 추미애 장관에게 물어보고 답변하겠다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현역 의원일 때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였다는 점을 들어 "과거 자신의 상관인 추 장관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유권해석을 내놓겠다는 게 이해 충돌 아닌가"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