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통신비 2만원 제정신인가…차라리 전국민 독감 예방접종을"

"국회 예결위서 바로잡겠다"

국민의힘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경고했다. 대안으로 환절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하자”고 역제안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대면 재택근무 때문에 통신비가 증가해 2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정작 국민이 지출한 통신비는 정액제 등 때문에 늘지 않았다”며 “그렇게 쓸 돈이라면 (차라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하자”고 제안했다. 코로나19와 무관한 통신비를 주는 대신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자는 것이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추경안에 대해 “1조원 가까운 돈을 통신사에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정신을 갖고서는 할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이날 “정부가 애초 예산을 편성할 때 선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포퓰리즘 정부의 본색이 드러난 것”이라며 “원칙 없이 즉흥적으로 오락가락하면서 무책임하게 편성한 추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보면 형평성 시비 논란, 지급 대상 기준의 불명확성 등 문제가 많아 보이고 기존에 방만한 예산과 중복되는 사업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단단히 손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추 의원은 “추석 전에 지급하기 위해 여당과 협의하되 철저히 심사해 한 푼의 세금도 새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