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추미애 '사퇴 압박' 속 검사들에 이메일…"검찰개혁 완수"

"수사권 조정에 만전 기하라" 주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주요 현안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황제 복무' 의혹으로 야권의 사퇴 압박 속에서 11일 일선 검사들에게 내년 1월1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시행에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 속에서도 검찰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지난 7일 '법무부 수사권개혁 시행 준비 태스크포스(TF)' 구성과 함께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을 보고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일상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추 장관은 이메일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전례 없는 위기로 힘든 시기에 국민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준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지금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는다"며 운을 뗐다.

이어 국민의 시대적 요구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해달라는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형사사법의 주무부처로서 수사권개혁을 앞장서 추진해 왔다"며 "지금까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수사권개혁 법률이 개정됐고, 많은 협의와 논의를 거쳐 수사준칙, 검사수사개시 규정 등 하위법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논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통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도입했다"며 "법령의 소관부서를 법무부로 일원화함으로써 검찰이 인권과 정의를 지켜내는 수호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검찰청 직원들에게 검찰개혁에 능동적으로 나서달라 당부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제 검찰은 수사권개혁의 과정에서 개혁을 당한다는 피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인권의 보루로서 사법통제관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능동적 역할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번 개혁으로 새로운 검찰상을 정립하고, 검경간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도 뒤따를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여러 수사권개혁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업무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모든 검찰 구성원은 변화된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과 조직, 인력을 개편하고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조기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전국의 검찰 가족 여러분! 법무부장관입니다.

아침 출근길 선선한 바람이 길고 긴 무더위와 장마가 물러갔음을 느끼게 하는 요즘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로 힘든 시기에 국민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준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과 함께 지금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국민의 시대적 요구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해 달라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의 주무부처로서 수사권개혁을 앞장서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수사권개혁 법률이 개정되었고, 많은 협의와 논의를 거쳐 수사준칙․검사수사개시 규정 등 하위 법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논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불송치 사건에 대하여도 사법통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도입하였으며, 법령의 소관부서를 법무부로 일원화함으로써 검찰이 인권과 정의를 지켜내는 수호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아울러, 경찰과도 그간의 조직간 갈등을 넘어 앞으로는 서로 협력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검찰은 수사권개혁의 과정에서 개혁을 당한다는 피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인권의 보루로서 사법통제관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능동적인 역할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번 검찰개혁으로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검찰상을 정립하고, 검경간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도 뒤따를 것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여러 수사권개혁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업무 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검찰은 무엇보다 이런 변화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든 검찰 구성원은 변화된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과 조직․인력을 개편하고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입니다. 과중한 업무로 노고가 많은 가운데에서도 맑은 가을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라며, 검찰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0. 9. 11.
법무부장관 추미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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