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통금' 해제되나…식당 영업제한 완화 검토

방역당국 유출문건 통해 확인
13일 '2.5단계 연장' 여부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대응 수준이 지금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역당국이 밤 9시 이후에도 음식점에서 밥이나 술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런 내용은 11일 인터넷에 유포된 정부 내부 문건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관해 인터넷에 유포된 문건은 실무적으로 검토했던 내용”이라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고 이날 발표했다. 중수본은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주말 상황을 분석해 발표할 것”이라며 “문건 유출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다.

중수본은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난달 30일 수도권에서 2.5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중수본이 문제삼은 문건은 지난 10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도권 등 방역조치 조정 방안’ 대외주의 문서다. 오는 13일까지로 예정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완화해 20일까지 시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국 2단계 조치도 같은 날까지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음식점, 카페 등의 영업 제한을 풀고 헬스장 등의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밤 9시 이후 배달과 포장 영업만 허용된 음식점, 술집, 제과점 등은 규모에 따라 시간 제한을 없애는 안이 포함됐다. 이런 내용이 확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에서는 밤 9시 이후에도 식사하거나 술을 마실 수 있게 된다.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파리바게뜨 등 제과점도 테이블 간 거리를 띄우면 손님이 매장에서 음식을 먹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있다. 지금은 배달·포장만 가능하다. 원격수업만 할 수 있는 학원, 직업훈련기관도 방역수칙을 지키면 대면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완화 방안을 논의한 것은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는 단기간 시행한 뒤 끝내려 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이번에 유출된 방안이 이르면 13일 발표될 수도권 방역조치 방안에 담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지난 10일 176명 늘어 2만1919명이다. 환자가 급격히 증가했던 8월 중순보다는 줄었지만 지난 2일(195명) 100명대로 떨어진 뒤 9일째 100명대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