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무장관 해임 청원에 조목조목 반박

"수사지휘권은 민주적 견제 장치"
秋, 내주 아들 관련 입장 밝힐 듯

청와대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및 해임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에서 사실상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따른 해임 요구 국민청원 답변에서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자,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장관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부여받은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 장치”라고 말했다.

추 장관이 ‘보복인사’를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8월 인사는 수사권 개혁에 따른 직접 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강 센터장은 추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신천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돌리고 있다는 청원인의 주장에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번 청원은 최근 불거진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은 반영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 장관이 아들의 병역 의혹과 관련해 다음주 국회 대정부질문을 계기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추 장관 스스로 국민들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당내에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의혹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상한 국민을 달래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