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로 글로벌 기업을 탄생시킨 발명왕 에디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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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S9
경제 길라잡이
최승노의 스마트 경제 읽기
(2)보이지 않는 재산의 보호, 특허
특허 덕분에 경비 부담 없이 연구에 몰두
“나는 발명을 하기 위해 발명을 계속한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나는 발명을 하기 위해 특허를 계속 출원한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위대한 발명가라도 돈이 없으면 발명을 계속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연구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벌이를 하게 되면 발명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그런데 에디슨은 특허 출원을 통해 1000여 개의 특허를 따낼 수 있었고, 덕분에 돈벌이를 따로 하지 않고도 발명을 계속할 수 있었다. 결국 에디슨이 발명왕이 된 비결은 ‘1%의 영감과 99%의 노력’ 외에도 특허를 통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경비를 계속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허는 기술혁신의 도화선
아이디어나 기술, 발명, 음악이나 문예 창작물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재산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 특허권과 저작권이다. 특허권(이하 ‘특허’)은 특허법에 의해 기술이나 발명 등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 저작권은 문학, 예술 등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갖게 되는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이 가운데 특허는 기술혁신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경제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 하나가 경제발전은 물론 인류 문명의 역사를 새롭게 펼쳤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특허가 이끌어낸 기술혁신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는지 쉽게 엿볼 수 있다.그런데 만약 오랜 노력과 시간, 물질을 투자해 새로운 기술과 발명을 고안해 내도 그 혜택이 자신에게 고스란히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을 고안하거나 발명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사람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기술과 발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고, 보호된다면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열정과 수고를 아낌없이 쏟아부을 것이다. 그래서 특허에는 새로운 기술을 고안하고 발명하는 것을 장려하는 기능이 있다. 에디슨이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 인류의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었던 것도 특허가 보장됐기 때문이다.물론 특허는 독점권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과도한 특허 인정은 독점을 조장하거나 미래의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특허를 과소하게 인정하면 누구도 특허를 얻기 위해 투자하거나 발명에 힘을 쏟아붓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기간을 적절히 제한하는 등 특허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면 특허권도 나쁜 독점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특허는 특허권자의 권익만 보호할 뿐 아니라 기술의 혁신을 일으켜 그 기술을 이용하는 수많은 개인과 기업에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특허는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시장을 통한 유연한 문제 해결
자본주의는 살아있는 것처럼 스스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더 나은 방식으로 진화해 왔고, 다른 체제와는 달리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같이 시장경제에서는 어떤 경제적 변화가 발생할 때 수요자와 공급자가 수요와 공급을 스스로 조정하면서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해 간다.그리고 이런 유연함은 자본주의가 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한다는 데서 기인한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두며 이를 위해 재산권과 선택권을 법으로 보장하며, 신용을 자발적 교환의 핵심으로 삼는다. 그래서 정부 개입보다는 시장 구성원들 간의 자발적 거래를 통해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경제 성장이라는 꽃까지 피우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