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오전 김경율 회계사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단체측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이번 고발을 통해 공권력의 적법한 행사와 검찰의 독립성을 제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적절한 전보조치, "직권남용 소지있어"
김경율 대표는 "그동안 두 차례의 공개질의서를 통해 위 행위들의 적법성에 대해 질의했으나 납득할 만한 해명을 듣지 못해 고발로 이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이 경제민주주의21 설립 후 처음으로 이뤄진 고발 사건이다. 이 단체는 "추 장관은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 외의 검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 검찰청법 제7조 및 제8조을 위반했다"며 "한동훈 전 부산고감 차장검사에 대한 전보조치 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은 검찰청법 제34조 1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 검사장 전보 조치와 관련해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는지 두 차례의 공개질의서를 통해 물었으나 계속 답변을 회피했다"며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도 문제삼았다. 경제21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검사를 감찰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감찰은 할 수 없다"며 "추 장관이 지휘서신을 통해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명시적으로 관여한 이후 감찰관을 임명해 감찰을 지시한 부분은 직권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했다.이들은 "추 장관은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동부지검에 고발 "수사촉구차원"
김 대표는 동부지검에 고발한 이유에 대해 "현재 추 장관과 관련한 사건이 계류 중이기에 그와 함께 신속히 수사해 달라는 촉구 차원"이라고 했다. 동부지검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27)가 군 복무 시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가 진행된지 8개월이 지난 가운데 추가 의혹이 잇따르자 법조계 및 정치권에서 "동부지검이 추 장관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를 뭉개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해당 사건을 맡은 동부지검 형사3부는 관련 수사 검사를 1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고 관련자에 대해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