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통신비 2만원은 '작은 위로이자 정성'" vs 주호영 "제정신 아냐"
입력
수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정신으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혈세를 거둬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데, 이는 1조 원 가까운 돈을 의미 없이 쓰는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면 재택근무가 있어 데이터량과 통신량이 늘었으니 통신비를 지급한다고 했지만, 정작 국민들이 지출한 통신비는 정액제 때문에 늘지 않았다"면서 "돈을 효과 없이 쓰는 도덕적 해이, 재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신비 2만원 지급 문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쓸 돈이라면 전 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는 쪽으로 조정하도록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조 원 가까운 돈을 통신사에 주겠다는 것은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제정신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비 지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안좋은 것과 관련해 "지금 사실 전시상황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더 지원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고민했다)"며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관심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부족하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선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설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주호영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혈세를 거둬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데, 이는 1조 원 가까운 돈을 의미 없이 쓰는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면 재택근무가 있어 데이터량과 통신량이 늘었으니 통신비를 지급한다고 했지만, 정작 국민들이 지출한 통신비는 정액제 때문에 늘지 않았다"면서 "돈을 효과 없이 쓰는 도덕적 해이, 재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신비 2만원 지급 문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쓸 돈이라면 전 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는 쪽으로 조정하도록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조 원 가까운 돈을 통신사에 주겠다는 것은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제정신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비 지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안좋은 것과 관련해 "지금 사실 전시상황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더 지원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고민했다)"며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관심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부족하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선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설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