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 유지하되 영업제한 일부 완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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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위 조정을 두고 고민이 깊어졌다. 여전히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기록 중이어서다. 문제는 2.5단계가 한 차례 연기된 상황이라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방역과 방역과 경제를 절충한 '제3의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다. 이는 2.5단계 조치를 일부 완화해 유지하는 방안이다.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음식점과 카페, 학원 등 중위험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를 일부 풀어주는 방안이 핵심이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수도권의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이후인 지난달 27일 정점(441명)을 찍은 뒤 371명→323명→299명→248명→235명→267명→195명→198명→168명→167명→119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8일부터는 136명→156명→155명→17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주 5일간만 놓고 보면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 초반에서 후반까지 서서히 늘어난 것이다.

방대본은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확실하게 떨어지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무증상·경증환자로 인한 중소규모 집단감염을 꼽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수도권 방역수위 조정을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오는 13일 예정대로 종료하면 자칫 확진자 수가 다시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 반대로 재연장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할 경우 안 그래도 힘든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피해는 더 커지게 된다.

때문에 정부는 제3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기존 2단계나 2.5단계 조치로 나타난 효과는 높이면서 문제점은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2.5단계에서는 학원의 대면 수업이 금지돼 있고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등은 밤 9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이 제한되는 데 이런 조치가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현재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음식점·제과점 등에 대해서는 오후 9시 이후의 영업제한 시간을 풀어주고, 프랜차이즈형 카페·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점·빙수점에 대해서는 엄격한 이용인원 제한 하에 정상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학원과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건을 달아 운영 재개를 허락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전날 밤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도 위원 다수가 '완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방역위원회는 정부, 의료계, 경제·사회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 위원 18명이 참여하는 기구로, 방역 지침과 수위 조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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