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노선, 2023년 말 개통 과연 가능할까? [최진석 기자의 부동산 팩트체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수도권에서 도심까지 3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입니다. A,B,C 세 개의 노선 중 현재 가장 진척 속도가 빠른 건 GTX-A 노선입니다. 2018년 12월 말 ‘착공식’을 한 뒤로 어느덧 1년 9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A 노선 사업은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순조로울까요? 정부가 목표로 한 2023년 말에 정말 GTX-A 노선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사는 진행 중이나 2023년 개통은 힘들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Q. 현재 어떤 공사가 진행 중인가?

A. 현재 지상에서 정거장, 환기구 작업을 하고 있다. 수직구(땅 밑으로 뚫고 들어가는 작업)도 다 착공해서 진행 중이다.

Q. 북한산국립공원 지하 통과 문제는 해결됐는가?

A. 2018년 12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 국립공원 내 464m 구간을 지하 127m 깊이로 통과한다.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일각에선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인해 북한산국립공원 내 굴착 공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Q. 토지보상은 끝났나?

A. 토지보상의 경우 지상구간과 지하구간으로 나눠서 봐야 한다. 지상구간은 68%가 보상 완료 됐다. 32%에 대해선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하구간은 아직 보상을 완료한 구간은 없다. 현재 보상협의를 진행 중이다.

Q. 북한산국립공원 지하구간 토지보상은 누구와 하는가.

A.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협의 대상이다. 절차를 밝고 있다. 감정평가 후 중토위 토지수용재결 신청했다. 재결이 끝나면 토지보상이 이뤄지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Q. 토지보상이 지지부진한 건 아닌가.

A. 토지주와 보상가를 협의하고 협의 안 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수용재결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32%에 대해선 협의를 진행하면서 수용재결도 진행 중이다. 지하구간도 협의와 함께 수용재결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부에선 올해 연말까진 보상이 모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하구간은 아직 공사 개시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다. 먼저 수직구에서 필요한 심도만큼 40m 이상 파고들어간다. 이후 수평 굴착을 할 때 지하구간 보상이 필요하다. 수직구를 뚫고 가는데 6개월~1년 걸린다.

Q. 낮은 토지보상률로 인해 공사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A. ‘기공승낙’이라는 게 있다. 소유주에게 먼저 사용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토지보상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선 공사를 이미 다 착공했다. 또 아직 보상이 끝나지 않은 32%에 대해서는 토지주들로부터 기공승낙을 받아서 공사하고 있다. 때문에 토지보상 때문에 공사를 하지 못한다는 건 사실과 다른 얘기다. 보상 협의는 진행 중이다.

Q. 공사를 진행할 때 ‘공정률’로 사업 속도와 완성시기를 가늠한다. 현재 이 사업의 공정률은 몇 %인가.

A. 구체적인 수치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다. (수치가 낮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Q. 2018년 12월에 착공식을 했지만 형식적인 행사였다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실제 공사 시점은 언제로 보는 게 맞을까.

A. 시행사인 신한은행 컨소시엄 측이 국토부에 2019년 6월 착공서를 제출했다. 실질적인 착공은 이 때 했다고 보는 게 맞다.

Q. 그렇다면 GTX-A 개통 시점은 언제쯤일까?

A. 이 사업의 공시기간은 60개월, 5년으로 설정돼 있다. 2019년 6월을 착공시점으로 보면 개통시기는 2024년 6월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철도공사는 5년보다 훨씬 더 걸린다. 현재까지 철도공사 중 5년 만에 개통된 노선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규모 공사이고 환경문제 등 돌발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7년을 일반적인 공사기간으로 본다. 이 경우 2026년 6월이다. 그런데 GTX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대심도 공사다. 지하 40m 아래 대심도로 깊게 파서 철로는 놓는다. 최초 시도인만큼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점까지 감안하면 2028년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2030년 개통을 보는 점치는 전문가들도 있다.

Q. GTX-B, C 개통 시점은 언제쯤일까?

A. 가장 속도가 빠른 A가 이런 상황이니 B, C는 더 걸릴 것으로 본다. 다만 C 노선의 경우 사업성 개선 등으로 인해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업성이 높으면 민간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그만큼 공사도 빨리 이뤄진다. C 노선의 경우 2030년 개통도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물론 정부 목표는 2027년이다. B 노선은 작년 8월 가까스로 예타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성에 대해 물음표를 보이는 시각이 있어 A, C 노선보다 훨씬 오래 걸릴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Q. A 노선은 신분당선 서북부연장과 일부 구간을 공유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은 어떤 상황인가?

A. 서북부연장은 아직 예타도 통과하지 못했다. 때문에 검토 대상도 아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