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다 금리 높아 실수요 생계자금 비중 클 듯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 위주로 '부동산 규제 우회' 점검
금융팀 =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이 최근 크게 늘자 금융당국이 실태 점검에 나섰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캐피탈·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제2금융권 신용대출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각 금융사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신용대출 증가 추이와 1인당 평균 대출금액, 차주의 신용등급별 평균 대출금액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컨대 저신용 차주가 3천만원을 빌렸다면 부동산 구매용으로 보긴 어려울 것"이라며 "간접적으로라도 사용처를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최근 신용대출 증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계·사업자금 수요 증가와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은 규제할 필요가 있지만 코로나19 피해로 허덕이는 서민·자영업자 자금줄까지 끊어선 안 된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특히 제2금융권의 경우 은행권보다 저신용 차주가 많고 평균 이자율이 10%대 중후반으로 높아 실수요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법정 최고금리인 24%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내고 대출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 3∼5월에는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달마다 각 5천억원, 1조8천억원, 2조2천억원씩 늘었다.
3개월간 4조5천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작년 6∼8월에 달마다 3천억원, 1천억원, 9천억원 감소한 것과 대조적인 흐름이다.
항목별로 보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의 증가분(6월 6천억원, 7월 1조5천억원, 8월 2조원)이 주택담보대출 증가분(6월 1천억원 미만, 7월 3천억원, 8월 2천억원)보다 컸다.
기타대출에는 카드론·현금서비스, 보험계약대출 등이 포함되는데 신용대출만 따로 떼어 보면 6∼8월에 각 4천억원, 8천억원, 9천억원씩 늘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선 늘어난 대출이 어디에 쓰였는지부터 확인해봐야 한다"며 "이를 기초로 필요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등 부동산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대출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를 끼고 LTV 한도를 웃도는 대출을 내준 정황이 포착되자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에도 LTV 규제 등을 적용하는 행정지도에 나선 바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국이 현행 60%(비은행권 기준, 은행권 40%)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낮추거나 적용 대상을 넓히는 걸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에게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