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이 무산된 아시아나항공이 기간산업안정기금 1호 지원 대상이 되면서 지원 자격의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아시아나항공 지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부실했던 기업은 지원 불가라는 정부 방침과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어 아시아나항공에 2조4천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끝내 불발되면서 아시아나항공에 유동성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기금 운용의 핵심인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 M&A(인수·합병) 무산 이후 대규모 실업 사태뿐 아니라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하는 등 국가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됐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위원들이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업, 총차입금 5천억원 이상, 근로자 300인 이상 등 기금 지원 조건을 충족한다.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라는 점도 아시아나항공에 해당한다.다만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어려운 기업은 지원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에 아시아나항공 사례가 들어맞는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2분기 화물 부문 호조로 흑자 전환하기 전까지 2018년 4분기부터 6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은 1천387%였고, 총차입금도 5조원이 넘었다.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이미 아시아나항공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기금 심의회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2019년 적자가 난 것은 한일 관계 악화 등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며 "'좀비 기업'(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못 갚는 상태가 3년 연속 이어진 기업)은 아니라고 봤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자 장기간 경영난에 허덕인 쌍용자동차도 지원받을 수 있을지가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다.
쌍용차는 기금 지원을 바라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부터 부실했던 쌍용차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지난 6월 기자 간담회에서 "기금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경영에 문제가 있는 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며 쌍용차 지원 가능성을 일축했다.
쌍용차는 아직 기금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다.
쌍용차는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를 대신할 새로운 투자자를 구하는 과정에 있어 당장 기금 지원을 신청할 가능성은 작다.
일단 기금 측은 쌍용차가 지원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본다는 입장이다.기금 관계자는 "쌍용차가 기금 지원을 신청하면 재무제표 검토 등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