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미애 아들' 사태 "칼 끝에 섰다, 후퇴 안돼" 총공세…여론 돌릴 수 있나[홍영식의 정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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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검찰수사로 진실 밝혀야", 강경 대응 신호탄 분석
친문 "추 장관 개인 문제 넘어선 정권 문제" 일제히 반격
與 일각선 "정의·공정 문제를 법 잣대로만 대응, 민심 역풍 우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사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한 재선 의원의 반응이다. 추 장관 아들 사태를 두고 민주당 내 분위기가 갈리고 있다. 적극적 옹호와 방어, 공격에 나서는 한편으로 내심 긴장하며 이 사태가 자칫 정권 명운을 가르는 잣대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기류도 있다. 적극적 공격파는 주로 강경 친문(친문재인)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다. 주말을 기점으로 적극 공세로 전환하고 있다. 한 친문계 의원의 발언은 그 이유를 짐작케 한다. “이번 사태는 정국 흐름을 가르는 분수령이다. 칼 끝에 서 있다. 물러설 수 없다. 추 장관 개인 문제를 넘어섰다. 추 장관은 현 정권과 동일시 돼 있다. 그가 무너진다면 정권 자체가 타격 입는다. 여론의 흐름을 돌려놓지 못한다면 당장 눈앞의 정기국회 주도권이 야당에 넘어가고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등 재·보궐선거 판세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감사원이 일제히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들어간 것도 이런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추 장관이 13일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고 한 뒤 “검찰은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만 복무해야 할 것”이라고 한 것은 전면적인 강경 대응 신호탄이라는 게 정치권의 반응이다.
친문계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4일 예정된 국회 대정부 질문 내용을 미리 공개하며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추 장관을 향한 질문 내용엔 “아들 문제로 심려가 많으실 텐데 허위 제보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자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생각인가, 아들 휴가는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국방부에서 발표해 다행인데 부정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있느냐” 등이 들어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하고 공범을 거론해 파문을 낳고 있다. 황 의원은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공범 세력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단독범’이라는 표현과 실명을 삭제했으나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개혁안 등 추 장관의 업무를 갖고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뭐 하자는 것인지…”라며 의혹을 제기한 측을 비판했다.
이런 강경파들의 주장에 민주당 내 비주류에선 여론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불만 기류도 있다. 당장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 그것도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 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속 정당, 여야, 진보 보수 이런 모든 걸 다 떠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다.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이 대표하는 국민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며 “촛불 정신을 지키자고 한 것이 얼마나 지났다고, 정말 최근 국회의원들이 여기저기 앞다퉈 한마디씩 하는 걸 들어보면 눈과 귀를 믿을 수 없을 정도다. 하루종일 마음이 답답하다”고 했다.
추 장관이 아들 문제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지만, 핵심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아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비주류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이 통역병 지원 절차, 병가, 휴가 연장에 대한 문의를 직접 하면 될 일을 왜 보좌관 등 다른 사람이 했느냐가 초점”이라며 “그런데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부모 찬스’등과 관련한 공정과 정의의 문제를 법적 잣대로만 판단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여권이)대응해 답답하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추 장관 보좌관 등이 개입됐다면 행정 절차 준수 여부를 떠나 이에 대해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서둘로 사과하고 매듭 짓지 않으면 여론의 역풍이 우려된다”며 “특히 젊은 층 여론이 심상치 않은데, 당 지도부는 강경 친문에 밀려 사태를 안이하게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실제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전국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대학생(29.1%로 전주보다 10.6% 포인트 하락)과 20대(33.3%, 5.7% 포인트 하락)에서 두드러지게 떨어졌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선 추 장관의 유감 표명 등 사태 수습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국 흐름을 자신에게 돌릴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 추 장관이 사과를 하든, 여권이 강공으로 나오든 이래도 좋고 저래도 나쁠 게 없는 양수겸장(兩手兼將) 카드를 갖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추 장관이 더 오래 버텨주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속내도 있다. 추 장관 아들 사태의 향방을 점칠 수 있는 가늠자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이다. 여야 간 치열한 공격과 방어가 예상된다. 특히 답변에 나서는 추 장관의 ‘입’이 최대 분수령이다.
홍영식 한경비즈니스 대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