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거부 의대생, 단체행동 잠정 유보…재응시 가능성은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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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응시 허용 시, 공정성 시비 불가피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대해 의사 국가고시 거부 '단체행동'에 나섰던 의대생들이 13일 "단체행동 잠정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들이 그동안 강경했던 입장을 한풀 꺾고 나서면서 이들의 국가고시 재응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시 구제말라' 국민청원 55만명 돌파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국시 응시자 대표들은 13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단체행동 잠정 유보 입장을 밝히고 "이후 행동 방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후 발표하겠다"며 국시 재응시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앞서 이들이 단체행동 방식으로 '국시 거부'를 택한 만큼 '단체행동 잠정 유보'가 사실상 국시 재응시를 뜻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국시 재응시를 원한다고 한들 정부가 재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반대 여론이 높아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뿐더러 재응시 허용 시, 공정성 시비가 불가피한 이유에서다.
앞서 의료계 원로들은 지난 11일 호소문을 내고 "(의대생들이) 유급과 국가고시 거부를 선택한 것은 선배들과 스승들의 잘못"이라면서 "학생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국가 주관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응시를 철회한 후 접수 기간이 지나 재응시를 허용한 전례가 없는데다, 의사 국시만 허용할 경우 다른 국가 주관 시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탓이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8월24일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수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13일 오후 4시50분 기준 55만1076명이 동의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엄중하게 보는 분위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11일 "언젠가 구제해주긴 해야겠지만, 이번만큼은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