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스타 사태, 창업주 이상직 의원 '처신 잘못' 차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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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리해고가 벌어진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으로의 매각이 무산된 이후 직원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250억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실질적 회사 소유주이자 200억원대의 자산가인 이 의원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이스타항공 사태의 본질은 대량 해고에 대한 이 의원의 ‘처신 차원’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이 의원 등 경영진의 불법·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진실부터 밝혀야 할 사안이다. 이스타항공과 관련해선 2014년 횡령·배임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형 이상일 씨와 이 의원 간 공모 여부,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과정에서의 횡령·배임 가능성, 이 의원 자녀의 증여세 포탈 여부 등이 의혹으로 제기돼 있다.이런 의혹투성이 회사를 경영해온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발탁됐다. 한창 임금체불 논란이 벌어진 올 4월 총선 때는 민주당 공천을 받아 21대 국회의원이 됐다. 지난 6월엔 민주노총 출신 여당 부대변인이 직접 나서 이스타항공 노조에 체불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합의안을 수용하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이는 이 의원이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문 대통령 사위가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 선 태국 회사에 취직한 사실과 무관치 않다는 얘기가 정치권에 파다하다.
이 의원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이 시급히 규명되지 않으면 정권의 큰 스캔들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주무 장관이 ‘이 의원의 처신 문제’로 평가절하한 것은 핵심을 비켜가려는 꼼수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 국민은 불법·편법 논란이 끊이지 않은 항공사의 부실 경영주가 어떻게 지금까지 당국의 수사와 조사를 피해왔고, 공공기관장 국회의원 등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여기에 권력의 부당한 개입이나 비호가 있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다. 이런 진실 규명에는 예외나 성역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스타항공 사태의 본질은 대량 해고에 대한 이 의원의 ‘처신 차원’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이 의원 등 경영진의 불법·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진실부터 밝혀야 할 사안이다. 이스타항공과 관련해선 2014년 횡령·배임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형 이상일 씨와 이 의원 간 공모 여부,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과정에서의 횡령·배임 가능성, 이 의원 자녀의 증여세 포탈 여부 등이 의혹으로 제기돼 있다.이런 의혹투성이 회사를 경영해온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발탁됐다. 한창 임금체불 논란이 벌어진 올 4월 총선 때는 민주당 공천을 받아 21대 국회의원이 됐다. 지난 6월엔 민주노총 출신 여당 부대변인이 직접 나서 이스타항공 노조에 체불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합의안을 수용하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이는 이 의원이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문 대통령 사위가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 선 태국 회사에 취직한 사실과 무관치 않다는 얘기가 정치권에 파다하다.
이 의원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이 시급히 규명되지 않으면 정권의 큰 스캔들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주무 장관이 ‘이 의원의 처신 문제’로 평가절하한 것은 핵심을 비켜가려는 꼼수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 국민은 불법·편법 논란이 끊이지 않은 항공사의 부실 경영주가 어떻게 지금까지 당국의 수사와 조사를 피해왔고, 공공기관장 국회의원 등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여기에 권력의 부당한 개입이나 비호가 있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다. 이런 진실 규명에는 예외나 성역이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