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보전해줘야…요금 인상은 시기의 문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인터뷰

"중앙정부 정책인 지하철 무임승차로 서울시가 많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서울시민들에게 이로 인한 대규모 손실을 요금인상으로 모두 떠 넘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사진)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교통공사가 부담하는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은 지난해 3700억원에 달한다. 앞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급증하게 되면 무임승차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김 의장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시기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하철과 버스 적자는 만성적으로 쌓여온 것"이라면서 "경기도 등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대중교통 인상 시기는 느린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모두 떠 넘길 일은 아니다"며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김 의장은 강조했다. 당장 올해 요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향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선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서울교통공사나 버스조합 등 대중교통 운영 주체들이 얼마나 자구 노력을 했는지도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상한 범위를 정하기 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7월 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월세 계약 갱신 시 5% 범위 내에서 시도별로 조례를 통해 구체적 상한선을 정하라고 명시돼 있다.

김 의장은 "강남‧북, 자치구별로 지역특성이나 주택시장 여건이 조금씩 다른 상황에서 임대료 상한 범위를 별도로 정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조사와 분석, 의견 수렴 등 일정기간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 해야한다"며 "전·월세상한제 시행방안에 대해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장 궐위라는 초유의 상황이지만 정책기조가 흔들려선 안 된다"며 "정부정책의 경계선 있는 사각지대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선 "서울시 지방채 발행한도가 거의 찼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취약계층은 더 큰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만큼 선별적 지원을 이어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전남 영암 출신인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3선 시의원이다. 지난 7월 제 10대 하반기 서울시특별시의회 의장으로 2년 임기를 시작했다.

하수정/박종관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