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착수했다.국회는 이날 행정안전위를 시작으로, 이번 주 중 추경 관련 6개 상임위를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번 추경의 필요성 과 시급성에는 공감하지만, 처리 시점에는 이견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지원이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2일) 전에 이뤄지기 위해서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국회가 추경안을 처리하더라도 사업이 집행되려면 국무회의 등 적어도 엿새가 필요한 만큼, 추석 전 집행을 위해선 18일에는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방침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신속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국채 발행으로 마련되는 7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인 만큼 정밀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빚을 내서 추경하는 데 눈 감고 심사할 순 없다"며 "가급적 추석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할 것이며, 추석 전 지급 여부는 여당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여야의 견해차를 반영하듯 예결위는 아직 4차 추경안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비롯한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도 예상된다.민주당은 통신비 지원을 둘러싼 논란에도 추경안을 수정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오늘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그 전에 정책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이 선심성 예산이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통신비 2만원 뿌리며 지지율 관리할 때가 아니다"고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신비 2만원 지급에 9천300억원이 든다.나라 재정을 걱정하고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