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대출제가 포퓰리즘? 끝장토론하자"
입력
수정
기본대출제 도입 주장 후 비판 쏟아져
민주당서도 "도덕적 해이 불러올 것"
이재명 지사는 또 "압도적 기득권자들과 논쟁이 수적 열세로 힘들다"며 "주장에 공감하시면 기사나 커뮤니티 글에 댓글이든 공감이든 적극 참여 부탁드린다"고 했다.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도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세계 최악 수준으로 폭발직전이고,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국채비율 자랑하며 가계이전소득에 인색한 결과 가계부채율은 세계 최고로 높다"며 "가계부채가 많은 데 더하여 부채 상당부분이 24%에 이르는 살인적 고금리 채무로 악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주장한) 기본대출은 우량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 가량의 저리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무한대가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금 수준인 1000만원 내외로 한정하자는 것"이라며 "연 24%라는 살인적 고금리를 방치하면 고리 때문에 상환이 어려워 결국 신용불량자나 취업불능자로 전락해 복지대상자가 되고 국가의 복지재정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대출을 포퓰리즘이라 단정하고 시행시 천문학적 손실로 국가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도덕적 해이로 금융시장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일부 주장이 있다"며 "상환불능 기본대출을 국가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5000만 모두에게 1000만원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국가의 재정부담은 상환불능자가 1000명 중 1명이라면 5000억원, 500명중 1명이라면 1조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재벌 대기업들이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갚지 않아도 말 없던 분들이 '복지대상자로 전락할 운명에 처한' 서민들의 1000만원 내외 대출금 부담에는 왜 이리 수선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기본대출을 비판한)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님이든 경제지 기자든 전 국민이 보는 앞에 '기본대출 끝장토론'을 제안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미상환에 따른 손실은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기본대출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명 지사 주장에 대해서는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송영길 의원도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우려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제안대로라면 금융기관은 고신용자와 저신용자를 구분하고 대출받는 사람들의 신용등급을 따져 이자율을 다르게 책정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기본대출권과 같이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