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마이너스 예상되는데 플러스 성장 기준으로 4차추경 편성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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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비율 산정도 어정쩡하게 했다"
"마이너스 성장으로 하면 국가채무비율 44% 넘어서"
"이스타항공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
"이스타홀딩스 최대주주 이상직 아들은 골프 유학"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기획재정부가 4차 추경안에 따른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43.9%로 적어왔다.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마이너스 성장으로 하면 이미 44%를 넘어선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GDP 자체를 플러스 성장임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다고 한다"며 "정부 자체도 성장률 자체를 다 마이너스로 잡고 있는데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하면 이미 (국가채무비율이) 44%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인들도 걱정되는지 플러스 성장으로 잡아서 온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을 걱정하고 있구나 하는 점에선 안심이지만 자신들 스스로도 문제를 알고 있는 점에 대해선 추경 내용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 혈세를 거둬 통신비를 2만원씩 지급한다. 1조원 가까운 돈이 의미 없이 쓰이는 것"이라며 "최근 이동통신3사 매출액을 보면 통신비는 오히려 줄었다. 보통 정액제를 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비대면 재택근무를 하기에 통신비를 지급한다고 했지만 국민들이 지급한 통신비는 정액제 때문에 늘지도 않았다"며 "돈을 효과가 없이 헛 쓰는 도덕적 해이, 재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쓸 돈이 아니라면 독감 백신을 접종하자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안전이나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예결위 심사 과정서 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실업급여도 못 받는데 이상직 아들은 골프 유학"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스타항공 사태가 참 복잡하다. 한두 개 문제가 아니다"며 "어제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을 했기에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점점 전모가 밝혀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래선 안 된다는 것이 하나 있다"며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직원 605명이 추석을 앞두고 이메일로 일괄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그는 "월급도 수개월째 못 받고 있는데 해고된다고 하더라도 실업수당을 못 받는다"며 "이상직 의원은 200억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고 자녀들도 유복하게 유학 생활을 하는데 이스타항공 자체가 고용보험료 5억원을 내지 않아서 해고된 직원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기본적인 회사 의무도 하지 않아서 근로자들은 실업수당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이 와중에 이스타홀딩스 최대주주인 아들은 골프 유학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늘 약자와 실업자 걱정을 한다면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최소한 설득력이 있다"며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실업자를 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스타항공 해고 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