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방지법' 추진…하태경 "병역 청탁 기준·처벌 강화"

청탁 기준·처벌 강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병역 관련 청탁 기준과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일명 '추미애 방지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하태경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개정안은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처리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로 수정해 병역 관련 업무 부정청탁행위 기준을 보다 강화한다.

근거로는 현행 청탁금지법 제5조 1항의 3호와 8호를 들었다. 이에 따르면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인사나 보조금 지원 사안의 경우에는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병역 관련 업무와 관련해 부정청탁행위를 했을 시 공직자가 받는 최고 벌칙을 제23조의 과태료 3000만원 이하 부과 대신 제22조(벌칙) 제1항을 적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태경 의원은 "최근 고위 정보 관료와 그 보좌진 등이 관료 자녀의 군부대 배속부터 휴가 승인에 이르기까지 병역 관련 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은 병역 의무와 관련해 보다 높은 공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