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있다"…與 빼고 다 반대하는 '통신비 2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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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예결특위, 경실련 한목소리로 “반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통신비 지급안의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담당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활동 확대에 따라 통신비 지출부담이 증가한 경우 통신비 지원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통신서비스 지출은 전년 대비 감소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정부여당은 그동안 전국민 대상 통신비 2만원 지급안 추진의 근거 중 하나로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통신비 지출 부담이 늘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예결특위에 따르면 실제로는 오히려 통신비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량은 7월 기준 2019년 510,597테라바이트에서 2020년 665,965테라바이트로 크게 늘었지만, 2020년 1분기와 2분기의 통신 서비스 지출은 각각 가구당 11만3000원, 11만 4천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1.4%, △1.8% 감소했다. 예결특위는 코로나19로 인한 통신비 부담 증가를 예산으로 보전해줘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약하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예결특위는 정부가 사업수행을 위해 추진중인 ‘통신비 감면지원 임시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별도의 상담·안내센터를 운영할 필요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예정처 역시 유사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예정처는 앞서 ‘2020년 4회 추경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 이용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통신비 감면지원 임시센터에 대해서도 “사전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에 센터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우려된다”며 예결특위와 비슷한 지적을 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도 비판에 가세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문을 내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외계층 및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을 더 두텁게 하도록 원점에서 재검토돼야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통신지원금 명목으로 지출할 예산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보다 두터운 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국회는 4차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곤란한 與 “재협상도 가능”
이러한 비판에도 청와대는 여전히 ‘정책일관성’을 강조하며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다. 청와대는 정책을 막힘없이 추진하되, 당에서 지원을 요청한 것을 청와대가 수용한 것인만큼 처리는 결국 ‘국회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내부에서는 야당이 일부 금액을 깎더라도 결국에는 국회를 통과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직접 추석전 속도감있는 4차 추경을 독려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전언이다.다만 공을 넘겨받은 여당은 점점 곤란한 입장이 되고 있다.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진보진영인 정의당조차 반대의견을 표한데 이어 연구기관과 시민단체까지 부정적인 분석을 내놓자, 당내에서는 야당과의 재협상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한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추경 취지에 맞고 여야가 합의가능한, 더 효과적인 대안 사업을 제안하면 열어놓고 이야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통신비 지원사업보다 더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야당이 제안하면 민주당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상훈/김소현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