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정의연 보조금 3억6000만원 환수 검토

정의기억연대에 국가보조금을 지급한 서울시·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가 보조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따른 조치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정의연에 지급한 보조금을 취소하거나 반환할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취소 및 반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문체부·서울시·여가부에서 국가보조금 3억60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박물관 등록에 필요한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일하는 것처럼 속여 문체부와 서울시에서 7년간 총 3억여원의 보조금을 타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나와 “보조금 집행 중 위반이 있으면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도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규정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했다. 허위로 등록 신청한 정의연에 박물관 허가를 내준 경위에 대해서는 “학예사 근무를 확인했지만 상근 여부는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등록 박물관은 학예사를 상근으로 둬야 한다.

양길성/박종관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