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추진…코로나 변수지만 성사땐 한일회담도 개최될 듯 한일정상 대면회담에도 극적 반전 어렵지만 분위기 변화 기대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차기 일본 총리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첫 대면 회담이 언제쯤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다.강제징용과 수출규제 등 한일관계를 억누르고 있는 난제가 한두 번의 정상회담으로 해결될 수는 없지만, 두 정상이 마주 앉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이웃으로 통상 정권교체 시 이른 시일 내 정상회담을 추진하지만, 과거사 갈등 등으로 만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과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12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2월 각각 취임했지만, 첫 양자 정상회담은 2015년 11월에야 가능했다.박 전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전을 사실상 정상회담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오는 16일 총리로 선출될 스가 장관도 정상회담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의 첫 만남은 올해 말 한국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한국은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이 회의의 연내 개최를 저울질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대면 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대면으로 열릴 경우 자연스럽게 한일 간에도 양자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한중일 정상회의의 대면 개최가 여의치 않을 경우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 열릴 예정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이 회동할 수도 있다.
올해 G7 의장국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고 문 대통령은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은 G7 멤버다.
물론,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한일관계의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스가 장관도 외교 노선에 있어 아베 총리와 별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이미 일본 언론에 "외교는 계속성이 중요하다"면서 아베 총리와 상담하면서 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스가 정부가 당장 성과를 내기 어려운 한일관계에 힘을 쏟을 가능성도 작다.
한국 정부도 스가 장관이 아베 총리와 오래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기존의 외교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일관계의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매각이 언제든 이뤄질 수 있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만나는 것만으로도 최악으로 치닫는 분위기를 대화로 돌려놓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15일 "강제징용과 현금화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정부가 유연한 접근을 시도한다면 한일 정상회담을 못할 이유가 없고 이는 냉각된 한일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삼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일 간 긴장이 고조되던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 '대화를 통한 현안 해결'에 공감하면서 갈등 양상이 다소 누그러지기도 했다.한 외교 소식통은 "만약 연내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양측은 작년 12월 회담 때처럼 '대화를 통한 해결'에 관한 공감대를 재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예단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