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가 4차 추경안 처리 일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통신비와 독감 백신 등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심사에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16일 "야당이 통신비를 휴대전화 요금으로만 한정해 1차 함수로 해석을 한다"며 "실제로는 비대면 온라인교육 등으로 전체 통신비 가계 지출이 늘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협상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추진할 경우 모두가 맞고자 하는 '가수요'가 폭발해 민간 유통 백신의 가격이 폭등하는 등 후과가 따른다"며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이야기를 듣고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빚을 내서 하는 추경인 만큼, 가능하면 빚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1조원 규모의 통신비 대신 무료 예방접종, 소상공인 지원 업종 확대, 특별돌봄 대상 중고등학생 추가 확대 등을 담으면 오히려 적자국채 발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다만 보편 복지 성격의 통신비 지급을 나서서 막을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마지막까지 저지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결국 여야가 한 발씩 물러나 통신비와 무료접종을 주고받는 절충안을 마련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지만, 양측 모두 일단은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긋는 모습이다.
핵심 쟁점과 관련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22일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정부 여당이 초안을 고집한다면 22일 처리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