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나라 파탄날 정도 아냐…정부 재정이 역할 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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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대정부질문
홍남기 "코로나로 전대미문의 시기…확장재정 필요"
"내부보다 오히려 외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확장재정을 펼치는 데 문제 삼으며 파탄 날 것으로 위기 조장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홍남기 "전대미문 시기…재정이 역할 해야"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재정이 아무 역할 안하는 것과 역할 하는 것을 선택지로 본다면 지금은 재정이 역할을 해야한다"며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까지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의 국가채무와 재정 건전성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절대 규모 차원에서 양호하고 재정 여력 있다고 평가받는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가 파탄 난다고 지적하지만 파탄이 나는 수준이라면 지난주처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최저금리를 발행한 사례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앞선 10일 10년 만기 달러 외평채 6억2500만달러와 5년 만기 유로화 외평채 7억유로를 발행했다고 10일 밝힌 바 있다. 5년 만기 유로화 외평채는 역대 최저인 마이너스(-) 0.059% 금리로 발행됐다.조정식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해외 투자가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 확실한 신뢰를 보이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예를 들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5억원 받을 때 은행에서 마이너스로 준다는 것은 5억원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5년 뒤에 5억원만 갚으라는 것과 같다"면서 "그만큼 드문 사례다. 유로채 5년물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신뢰가 확인됐다"고 했다.
홍남기 "OECD도 우리 경제전망 양호하다 평가"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8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경제보고서를 내면서 한국경제 전망치만 새로 냈다"며 "당초 -1.2%로 성장률을 전망하다가 -0.8%로 상향 조정했다"며 "OECD는 한국뿐만 아니라 G20 전체를 대상으로 경제전망을 다시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일부 선진국들이 성장전망이 다시 나올 예정인데 저는 걱정이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늘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 미쳤기에 OECD 평가가 일부 영향 있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조정식 의원은 이에 "도리어 우리 내부보다 외부 주요 기관과 각국 정부에선 우리 상황을 좋게 보는 것 같다"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객관적인 팩트 사실을 우리 국민께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저희도 정부 입장에선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양호한 측면은 양호한대로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이 되는 데 조금 더 다양한 평가를 국민들에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답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