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하자"…"헌법 시대에 안맞아" 개헌론 다시 꺼내

박병석 의장 취임 100일 회견

박병석 국회의장(사진)은 2022년 예정된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16일 제안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박 의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 상반기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석 달 간격으로 열린다”며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상되니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시행할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적어도 내년에는 관련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여야에는 “당론을 최소화하고 상임위원회 중심의 상시국회로 새로운 정치문화를 조성하자”고 했다. 그는 “300명 국회의원 한분 한분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이제 ‘당론 최소화’와 ‘상임위 중심의 상시국회’로 새로운 정치문화를 형성해야 세상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헌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의장은 “1987년 마지막 개헌 이후 33년이 흘렀다”며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력이 정치적으로 타협한 헌법이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현행 대통령제를 수정하는 등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것도 개헌 논의 과정에서 다뤄야 한다는 견해다. 그는 “현행 제도하에 거의 모든 대통령이 불행한 사태를 맞았다”며 “한두 번이면 사람의 문제지만 예외가 없다면 제도의 문제”라고 했다.

이번 정기국회 과제로는 비쟁점 법안 처리와 비대면 국회 준비를 제시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과 민생 등 비쟁점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때 모두 처리해야 한다”며 “정기국회 기간에 각 상임위까지 비대면 회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국회법 개정에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즉시 비대면 화상회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국회 개혁과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일 잘하는 국회는 여야 공동의 약속이니 진전된 합의를 이뤄내자”며 “집권여당이 약속한 법사위 권한 조정도 조속히 마무리해 실기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