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평가한다며…최하위 공개 안한 정부

"경쟁 통한 성과 확대 취지 무색"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하위권 순위는 비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쟁을 유발해 경자구역 성과를 높이자는 평가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16일 ‘2019년도 7개 경자구역 성과평과 결과’를 발표하고 인천과 부산·진해구역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7개 구역이 지난해 시행한 생산·투자 장려 정책도 각각 소개했다.

산업부는 하지만 어느 곳이 B등급 등 하위권이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초 내부 토론을 거쳐 S등급만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매년 일곱 곳이 돌아가며 상대평가를 받다 보니 최하위를 지정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산업계에서는 이런 조치로 경자구역의 경쟁력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자구역 입주 기업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경자구역의 경쟁을 더욱 장려해 서로 차별화된 기업 지원책을 내놓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